[인터뷰]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부 부교수
[인터뷰]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부 부교수
  • 류희선 기자
  • 승인 2020.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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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 시장경쟁력 제고 전략 보완돼야”
높은 보급 수치 목표
사업 지원 확대 기대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집단에너지사업의 시장경쟁력과 사업 수익성 개선 필요하다”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부 부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3월 확정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적자, 온실가스 감축 할당 문제 등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용훈 교수는 “일부 세부 정책의 긍정적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집단에너지 관련 사업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물론 사업의 연속성과 그동안 시장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관성으로 인해 지나치게 혁신적인 대안의 도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정부를 비롯한 사업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고심에 찬 노력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나고는 있으나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임 교수는 “당장 지난 2019년도만 하더라도 국내 지역냉난방 사업자 대부분이 운영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고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 또한 온실가스 감축 할당 문제로 인해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변화된 열 수요 패턴, 즉 열 수요 감소에 따른 열 부분 판매량 감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전망됨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과거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큰 틀에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시장경쟁력과 사업 수익성 개선을 위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시장경쟁력과 사업 수익성 개선은 아쉽지만 높은 보급 목표 설정은 집단에너지 확대에 청신호를 켰다.

임 교수는 “이번 공급계획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 보급확대 증대 기조에 부합하는 높은 보급 목표 수치는 향후 사업지원과 보급 확대, 여러 사업환경 개선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 수치로서의 심리적 마지노선의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전했다.

이어 임 교수는 “노후배관에 대한 안전관리 및 체계적인 점검을 위한 법제화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점 또한 잠재적 수요자라 할 수 있는 대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발 빠른 대응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긍정적인 메시지도 전했다.

임 교수는 “사업 기술적 관점에서는 미활용 열 에너지를 이용한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 촉진, 수소연료전지,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열 공급 확산 정책 수립 등은 수십 년 앞을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집단에너지사업 체질 확충을 위한 중요한 첫발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임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이 향후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의 확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량 유상 할당 등이 이미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자구 노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기존의 효율 개선 노력과 병행해 근본적인 물리적 CO₂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혁신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신규 열 수요, 특히 냉방부문에 있어서의 기존 전력냉방을 대체하는 지역냉방 사업 모델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 모델 등을 발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 등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 교수는 “특히 광역 배관망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한 재생 냉방에너지 사업모델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운영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교수는 “현행의 요금제보다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성, 즉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공급하는 열병합발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전력계통한계 가격을 기준으로 열 판매로 인한 손실을 전력부문에서 일부 보전해줄 수 있는 상호 연동된 가격 제도 도입을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며 “예를 들면 REC가격제도에서 SMP가격과 REC가격의 합을 고정계약하는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임 교수는 “다양한 에너지공급 관련 서비스 확대, 안정성,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적 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정부 주도의 보급 정책도 효과를 볼 수 없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서 다소 형식적으로 다뤄졌던 소비자 편의성 제고 부분 등이 향후 좀 더 보완돼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집단에너지사업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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