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자원개발률 중심의 양적 목표를 중시했던 기존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 자원안보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며 공기업 주도로 대규모로 추진됐던 자원개발 부실을 반영하기 위해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그동안 학계,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심포지엄, 8회에 걸친 업계 간담회, 전문가 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석유소비량 세계 8위, LNG도입량 세계 3위 규모인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어서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기업은 물론 여타의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내외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과거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반성하며 공기업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이행하며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8년 7월 해외자원개발 혁신TF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구조조정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동반성장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해외자원개발 혁신TF의 권고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책 마련,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촉진 등을 위해  제2차 혁신TF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높은 리스크로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 대륙붕 개발 등을 위한 탐사사업에 정부 출자 지원 등을 지속 투자하며 불확실성이 높은 탐사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관 동반성장을 위한 공기업은 탐사사업 중심으로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 추진하며 민간 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특히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전략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자원 부존량, 안전성과 근접성, 미래대비 기술, 경험 축적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석유와 가스는 북미와 중동, 신남방, 신북방, 광물은 중남미, 동남아, 대양주 등 6대 전략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셰일가스 경험과 기술 축적을 거점화시키며 중동은 원유 수급 안정성 제고 및 자원개발 전략지역화하고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 기진출지역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성공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북방 지역은 중장기 관점에서 LNG개발과 생산, 운반선 등 패키지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지 지역은 동과 리튬 확보에 주력하며 인도와 호주 등 동남아와 대양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다양한 광종 도입을 거점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로봇 등 신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인 리튬, 코발트 등 신산업 부품 및 소재 원료광물 확보를 위해 핵심광종을 설정하고 핵심광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한다.

국내 대륙붕 탐사 및 동해 유망구조 투자 확대, 남북 자원개발 협력 기반 조성 등 한반도 자원개발을 추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30년대까지 국내 자원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개발-도입-비축의 연계 전략을 수립하며 현장 문제해결 등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 자원안보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글로벌 자원시장 변화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우리 자원개발 전략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석유와 가스의 흔들림 없는 수급과 전기차, 로봇 등 주요 신산업 부품, 소재 원료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을 뒷받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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