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규 태양광 FIT 발표
베트남, 신규 태양광 FIT 발표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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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유형 따라 kWh 1,644~1,943동으로 인하
베트남 다미호 수상태양광발전소.
베트남 다미호 수상태양광발전소.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베트남이 올해부터 신규 태양광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FIT) 지원규모를 축소한다.

코트라 호치민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은 최근 신규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를 발표했다. 기준가격은 기존 2,086동/kWh에서 발전유형에 따라 1,644~1,944동/kWh로 인하됐다.

기존 전력개발계획에 포함된 닌투언성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2,086동/kWh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향후 발전 유형에 따른 표준 전력구매계약(PPA)을 새롭게 발표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베트남 태양광 발전 장려정책에 관한 총리결정문 Decision No.13/2020/QD-TTg’를 통해 새로운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새로운 FIT는 지난 22일부터 적용됐으며 지난해 2월22일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가 제안한 지역별 차등 적용안은 이번 총리결정문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FIT는 프로젝트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유효하며 기준가격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환율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한편 이번 태양광 FIT에 물가 변동에 따른 기준가격 조정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FIT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국가전력망에 연결되는 수상·지상·옥상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력구매계약(PPA)은 반드시 EVN(베트남전력공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EVN 계열사와 체결해야 하며 추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서 신규 전력구매계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로 옥상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전력구매자가 EVN의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직접전력구매계약(DPPA: Direct PPA) 체결이 가능하며 기준가격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르고 계약의 내용은 베트남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베트남은 10년마다 에너지 산업에 관한 국가 전력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제7차 국가 전력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으며 2016년에는 제7차 마스터플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베트남은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EV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30일 기준 베트남에는 총 82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전체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은 4,464MW이며 이는 베트남 국가 발전 설비용량의 8.28%에 해당한다. 참고로 82개 발전소 중 72개 발전소(총 설비용량 4,189MW)가 국가전력망에 연결돼 있으며 10개 발전소(총 설비용량 275MW)는 지역전력망에 연결돼 있다.

한편 2020년 1분기 베트남 전체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는 276억kWh며 이 중 태양광 생산량은 231억kWh로 전년동기대비 28배 증가했다.

베트남 남부전력공사(EVNSPC)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EVNSPC가 관리하는 닌투언, 까마우 등 21개 관할성에 총 4,126명의 옥상 태양광사업자가 있으며 21개성 2020년 1분기 옥상 태양광발전량은 4,680만kWh다.

베트남은 수상 및 옥상태양광발전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지난 2월11일 정치부 의결서 Resolution No.55-NQ/TW를 통해 제8차 국가 전력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향후 자국 내 에너지수요 증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안보 강화, 환경 및 생태계 보호, 스마트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두고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베트남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향후 수상 및 옥상태양광발전사업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치민무역관에 따르면 빈투언성 다미호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총 면적 50ha, 설비용량 175MW(47.5MWp)로 2019년 기준 동남아 최대, 베트남 최초의 대형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다. 이 중 20.5MWp에 해당하는 1단계 부분이 2019년 5월13일 국가전력망에 연결됐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1월8일 총리결정문 Decision No.02/2019/QD-TTg를 통해 옥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기존의 생산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전력을 판매하는 넷 미터링(Net Metering)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한 전력을 모두 판매하는 그로스 미터링(Gross Metering) 제도를 지난해 7월1일부터 도입했다. 이에 따라 EVN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EVN 계열사에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과거와 달리 수전량과 송전량을 별도로 기록할 수 있는 전기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호치민무역관은 지난해 이후 베트남의 태양광발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VN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4개에 불과했던 국가전력망 연결 태양광발전소가 6월 72개까지 증가했다.

또한 4월 옥상 태양광 PPA발표 이후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힘입어 옥상 태양광 발전 관련 분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풍력발전 등 다른 재생에너지분야의 성장 귀추가 주목된다.

호치민무역관은 한국의 투자자는 새롭게 발표될 전력구매계약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법률변경에 따른 보상 조항 △EVN 귀책 사유에 대한 보상 조항 △베트남 정부의 보증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 조항이 포함되는지 유의해야 하며 조만간 발표될 2020~2030년 베트남 에너지 개발계획에 관한 제8차 국가 전력개발 마스터플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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