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라스틱 세금 부과 도입 본격 논의
EU, 플라스틱 세금 부과 도입 본격 논의
  • 류희선 기자
  • 승인 2020.0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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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개선 효과 찬반 대립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유럽연합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폐기물에 세금 부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EU는 지난 2018년 유럽플라스틱 정책안(Plastic Strategy)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EU 전체 플라스틱 재활용 수준을 55%로 개선하고 도시쓰레기는 2035년까지 65%가 재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생분해성·일회용·미세플라스틱의 디자인, 재활용(분류, 수집)기준을 수립했다.

또한 폐기물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및 세금 부과와 같은 조세정책 도입도 검토했다.

이후 2018년 6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폐기물에 대해 kg당 80센트를 부과하고 회원국별로 거둔 세금을 유럽연합 예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플라스틱세 안을 구체화 했다.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플라스틱 소비 억제 효과로 폐기물 감소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카르스텐 와츠홀트 유럽환경국(EEB) 수석 정책책임자는 아일랜드에서 비닐봉지세 도입 후 환경오염에서 비닐봉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에서 0.13%로 감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세금 부과는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도구 중 하나라고 밝혔다.

실제 영국은 2015년부터 비닐봉지세 부과 도입 후 90억개 이상의 비닐봉지 사용 예방했으며덴마크는 연간 비닐봉지 사용이 8억개에서 4억개로 감소했다.

반면 환경오염 개선효과 미미해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도 나오고 있다.

영국 산화생분해플라스틱협회(Oxo-biodegradable Plastic Association)의 장 마이클 스테픈은 플라스틱은 저렴하고 유용한 산업자재로 생분해성 및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등 플라스틱의 생태계로 유입을 막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정용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수거, 운송, 분리, 시설정비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 도심 쓰레기 처리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결국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플라스틱세는 유럽연합 신규 세원으로 EU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소각 플라스틱에 0.8유로/kg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66억 유로의 재원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지난 2019년 10월에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플라스틱세는 브렉시트와 그린딜 시행 등으로 과도한 예산 부담을 느낀 회원국들에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동유럽의 국가들의 경우 재활용 제도 및 시설 부재를 이유로 동일세율 적용 반대했다.

코트라 무역관에 따르면 플라스틱세를 시행할 경우 오는 2027년까지 총 420억유로의 세금징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럽 정책전문가들은 EU 집행위와 의회가 회원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대신 플라스틱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코트라 무역관은 플라스틱세가 시행된다면 기존 플라스틱 원자재 및 제품 비용 상승과 더불어 거둬들인 세금을 활용해 EU 차원의 포장업계 기술전환 지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관련 기계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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