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희토류산업 육성 보조금 지원 대상 발표
美 국방부, 희토류산업 육성 보조금 지원 대상 발표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0.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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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기술조사 및 희토류 추출・정제 방법 개발 등 사용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미국 국방부가 자국 내 희토류산업을 육성하고 중국産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2개 희토류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희토류는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에 이용되는 여러 장비에 필요한 희소 광물로, 채굴 후 특수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미국 내에서는 가공되지 않고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번에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호주 Lynas社과 이 기업의 미국 파트너 Blue Line社, MP Materials社의 Mountain Pass 광산 등이며 보조금은 가공설비에 대한 예비타당성 기술조사 및 희토류 추출·정제 방법 개발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선정된 기업이 보조금의 정확한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같은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보조금은 보통 500만~2,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ynas와 Blue Line은 텍사스州에 희토류 처리설비를 건설하고자 하며 향후 상업화를 위한 추가 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州에 소재한 Mountain Pass는 미국에서 희토류를 생산하는 유일한 광산으로 MP Materials가 중단됐던 희토류 채굴을 2년 전 재개했으며 올해 봄 대규모 희토류 가공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까지 연기했다.

현재 Mountain Pass에서 가공을 위해 중국으로 보내는 농축희토류는 한 해 5만톤을 초과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 외에도 NioCorp Developments社와 Rare Element Resources社, Texas Mineral Resources社 등이 희토류 가공이나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면서도 희토류 가공 산업구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희토류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희토류 가공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적용해 희토류 생산 및 가공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가 산업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불거진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측 협상 담당자가 중국 내 희토류 왕국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순방하는 등 희토류를 협상 카드로 쓰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産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방부와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업계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Ted Cruz 상원의원(공화, 텍사스州)이 희토류 광산 개발사와 미국産 희토류를 구매하는 제조사에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 5월12일 발의했다.

Cruz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광산기업은 희토류 광산·처리설비 건설 및 장비 구매 등에 지출된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전자제품 제조사는 미국産 희토류 제품 구매 비용의 2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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