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직접생산기준 개정 두고 업계 의견차 커
ESS 직접생산기준 개정 두고 업계 의견차 커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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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산업진흥회, “특정업체 독점 바꿔야” VS PCS업계, “안전성 문제 등 우려”
‘ESS 직접생산 기준 개정’과 관련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ESS 직접생산 기준 개정’과 관련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직접생산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생산업체와 신규 ESS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간 의견차이가 큰 상황이다. 특히 제조시설이 없는 기업에게까지 진입장벽을 낮추면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존업계와 특정업체 독점은 불합리한 만큼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신규 ESS기업간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8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개최한 ‘ESS 직접생산기준 개정’ 공청회에서 개정을 반대하는 PCS업계와 개정을 통해 ESS 제조시장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신규업계가 각각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력변환장치(PCS) 250kW 이하 설비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ESS의 직접생산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중기중앙회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직접생산의 기준이었던 ‘원자재인 전지, 외함 등을 구입해 보유한 생산 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설계, 조립, 배선,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것’의 범위를 ‘원자재인 전지, PCS, 전력관리시스템(PMS), 외함 등을 구입해 보유한 생산 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설계, 조립, 배선,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수정한 내용이 담긴다. 또한 기존 △전력분석장비 △오실로스코프 △직류(교류) 모의전원장치를 검사설비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에는 직류(교류) 모의전원장치 항목에 ‘또는 부하시험기(AC LOAD)’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 제품설계 후 원자재(전지, 외함) 등을 구입해 조립, 시험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에서 원자재 구입범위를 전력변환장치(PCS) 및 전력관리시스템(PMS)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기존에는 PCS 등 ESS의 주요 기자재들을 직접 제조하도록 해 제조시설을 갖춘 PCS업체를 제외하면 ESS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이 확정되면 제조시설이 없더라도 ESS 사업자로 진출할 수 있다.

이에 찬성하는 업계측에서는 특정업체만 독점해오던 ESS시장을 폭넓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터리 관련 중소기업의 관계자는 “ESS 운영에 경험이 많은 PMS 기업이나 ESS 설비 연계설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시공업체들이 많은 현 시점에서 그동안 PCS업체 위주로 독점해온 ESS시장 진입이 가능해지면 현재 위축된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실상 ESS는 대부분의 기자재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게 중요한 제품인 만큼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특정업체만 참여해오던 ESS시장을 현실성 있게 바꿔야 한다”라며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PCS를 제외하고 ESS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야별 기업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관련기술 인증서 등을 갖추고 있는 만큼 향후 이중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풀어달라는 의미지 아무나 무분별하게 사업에 뛰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강석 한국ESS산업진흥회 사무국장은 “배터리회사 입장에서는 PCS 설정과 관련된 인증서가 전혀 필요가 없는데도 까다로운 인증서 요구사안들이 많아 시장진입이 어려웠는데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명확하게 제도화해야 불필요한 과정없이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터리업계의 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배터리업계의 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술자격을 넘어 해외기업까지 무분별하게 난입할 제동장치가 사라지면서 ESS 화재사고와 같은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닌 현장에서 조립만 해도 직접생산으로 인정돼 제도의 정체성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PCS업체 관계자는 “직접생산 기준에서 생산이라는 개념이 빠지게 되면 자격도 없는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해 제조시설과 생산자격을 얻기 위해 수많은 연구개발과 구축비용을 투자해온 기존 기업들의 노력을 무마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최근 여러 차례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ESS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기준 강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막상 생산기준을 풀어주는 것은 오히려 각종 위험요소를 면제해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박대전 정부조달마스협회 부회장은 “직접생산이란 주요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기준인데 제조에 대한 확인기준이 전무한 상태에서 모든 구성품목을 구매해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국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외국산의 유입을 막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앞으로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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