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신재생에너지 사업여건 개선 기대
인니, 신재생에너지 사업여건 개선 기대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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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원 활용 관련 개정법 제정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에 관한 개정법을 제정하면서 사업 환경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 19에 일부 프로젝트가 연기됐지만 신재생에너지 혼합정책 이행에 따라 향후 관련 발전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력발전분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혼합 비중은 2025년에 23%, 2050년에 31%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전력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에 관한 기존의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7년 제 50호 및 장관령 2018년 제 53호의 개정본인 2020년 제 4호를 제정했으며 2월26일부로 발효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은 전력 구매 방식이다. 인도네시아 전력청인 PT PLN(Persero)에 의해 이행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구매는 직접선정(direct selection)과 수의 계약(direct appointment)방식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해당 법이 나오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은 직접입찰방식을 통해서만 구매될 수 있었다.

또한 전력구매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지역전력계통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긴급 전력 공급 수요가 발생한 경우 △전력 공급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전력 구매를 포함한 잉여전력 구매의 경우 △동일 지역에서 운영되는 전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 확대의 경우 △단수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소가 존재하는 경우 등의 조건에서 가능하다.

직접선정 방식 또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한 전력구매는 전력 공급 사업 계획(Rencana Usaha Penyediaan Tenaga Listrik/RUPTL)에 따라 이행돼야 하며 해당 전력 공급 계약 기간은 최장 30년까지이다.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는 매년 전력공급 사업 계획(RUPTL) 수립을 통해 설정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며 전력 효율 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프로젝트를 독려하고 있다. 

복잡하고 상충되는 에너지광물자원부 규정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규정 간의 상충, 이해관계 갈등, 토지 획득 문제, 투자 대비 저조한 수익 등 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재생에너지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에 11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전력 발전소 중 26.45%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가동된다는 의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5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총 전력량 430GW 중 133.3GW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향후 5년간(2020~2025년) 재생에너지발전분야에 352억7,000만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이는 연간 5%의 경제성장이 전력소비를 촉진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추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지열발전이며, 필요한 투자금액은 167억1,000만달러다. 그 다음으로는 수력·소수력발전으로 예상 투자금액은 142억7,000만달러로 추산된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 목표를 2019년대비 27.78% 증가한 23억달러로 설정했다. 2019년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실현액은 16억달러로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18억달러보다 11% 낮은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복잡하고 상충되는 투자제도 및 규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재원이 부족해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광물자원부 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전기 매매 가격에 관한 대통령령을 마련했다.

2020년 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686.75MW의 추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말까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1만1,529.75MW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19년 말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2018년보다 376MW 증가한 1만843MW이었는데 주요 원인은 지열발전소의 발전용량 증가로 분석했다.

자카르타무역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나 연간 추가 발전용량은 증감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간 동안 연간 추가 발전용량 규모가 가장 큰 해는 2024년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전년대비 2.237MW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전년대비 1,357.25MW 추가돼 2022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1만4,064MW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카르타무역관은 코로나 19의 발발로 인해 일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이 연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 19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의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서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부분과 함께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전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인도네시아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다.

자카르타무역관은 우리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나 이미 진행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설사 및 장비 조달 기업과의 교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기자재 납품 방안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될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책 사업 계획 추진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기자재 및 기술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자체, 전력청, 에너지광물자원부 등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우호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한 분야인 만큼 투자 진출, 기자재 납품, 기술 협력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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