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 실효성 있나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6월부터 올해 예산(64억원) 수준에서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최대 3억원) 인상하고 공공기관 의무대상 확대 및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가스냉방 사용자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한 개선점으로 △설치비용 절감 45% △유지·보수 편리성 제고 17% △운영비용 절감 13% △성능(효율성) 개선 10% △가스냉방 지원금 확대 9% △홍보 활성화 4% △기타·무응답 2%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도 경제성 제약, 규제 사각지대, 기술 미흡, 홍보 부족 등을 가스냉방 보급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가스냉방은 10년간 운영 시 전기냉방대비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와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보급 장애요인이다. GHP의 경우 20RT 기준으로 3,800만원, 흡수식의 경우 20RT 기준 1억6,000만원이 소요된다. GHP의 경우 5년 주기로 120~190만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EHP 미발생). 이에 따라 이번 방안에서는 올해 6월부터는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설치지원단가 인상으로 인해 현재 기준(100%)으로 GHP 2%, 흡수식 1% 개선되는데 그친다.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위해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이 추진된다. 이는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하절기 권장 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202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가스공사 예산으로 2022년에 2021년 초과 달성 수요처에 시범적으로 기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며 “2023년부터는 저녹스지원사업이 2022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 예산을 기여금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방안에 따라 가스냉방(GHP)의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하고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업계의 관계자는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국산화 제품 사용 유도를 위한 차등적인 지원책도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스냉방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 냉방기기사, 유관기관 등과 ‘Cool Gas(가칭)’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마케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는 예산, 운영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을 누가 어느정도를 부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가스공사 중심으로 협의체가 운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도시가스사 등 관련 업계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가 핵심이다.

한편 가스공사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 외에 이달 중 설계장려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공고할 예정이다.

<가스냉방과 전기냉방의 경제성 비교(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