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고심 끝에 내놓았다.
핵심은 기존 예산(64억원) 내에서 평균 설치지원단가를 20% 인상하고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 공공기관 비전식 냉방 의무대상 확대, 핵심부품의 국산화·효율화 기술개발, 마케팅 협의체 구성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가스냉방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23.4%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는 9.3%로 일본의 절반도 안 되며 2009년 이후 가스냉방 비중이 줄어들었다.
산업부도 가스냉방 보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에 담았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동안 예산이 남았던 문제를 평균 설치지원단가 인상과 지원한도 상향으로 예산 운용성을 높였다. 예산 운용성을 높였지만 실수요자에게 가스냉방을 선택하게 할 만큼의 혜택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설치지원단가 인상과 지원한도 상향으로 실수요자가 볼 수 있는 혜택은 기존대비 1~2% 초기투자비가 줄어드는 효과에 그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의 세부 추진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해 2021년부터 시행하고 2022년부터 2021년 권장 가동기준을 초과달성 수요처에 기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략 3년 정도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 등 관련 기관(업)들이 ‘Cool Gas(가칭)’ 등 가스냉방 브랜드화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이 큰 틀에서의 가스냉방 보급 확대 정책이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