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석유화학협회(회장 문동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산 활동 차질, 수출 감소 등 업계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 투자 등 실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 시멘트, 제지, 석유, 자동차, 비철금속, 화학섬유, 반도체, 석회석가공, 조선해양플랜트 등 10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협회를 비롯한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최근 OECD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전세계 성장률을 –6%로 예상하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라며 “무엇보다 대외 무역과 글로벌 밸류체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독자적인 경기부양과 방역만으로는 경기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해 현재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 대비 약 252% 수준으로 상승했다”라며 “지속적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석유화학업계의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해 배출권 구매부담 경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거래가격은 지난 2015년 1월 8,640원이던 것이 2017년 11월에는 2만8,000원으로 상승한 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900원까지 치솟은 뒤 올해 5월 3만4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가 공동으로 제출한 건의문 핵심내용은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게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1차 계획기간의 사례를 보면 배출권거래제 기간 총 예비분 8,940만톤 중 잔여물량 1,390만톤(약 2,959억원 상당, 제1차 계획기간 평균 2만1,290원/톤 환산 기준)에 대해 당시 할당위원회에서는 할당업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전부 폐기처분한 바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제2차 계획기간의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등을 감안해 할당위원회가 심의 후 폐기 또는 이월(전부 또는 일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지난 2018년에 추가 할당된 1,340만톤의 예비분을 감안할 때 제2차 계획기간에는 2,000만톤 이상의 기타용도 예비분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11개 주요 업종의 요청대로 이 예비분을 재분배 한다면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주요 업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배출권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공급을 통한 시장유동성 확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의 현행 유지를 공동으로 건의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며 “석유화학을 비롯한 산업계가 현 위기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이 적극 검토돼야 하며 올해 7월말 발표 예정인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