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그린뉴딜의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25일 개최된 ‘유럽 그린딜: 코로나19 이후 녹색경제부양을 위한 기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국의 그린뉴딜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그린뉴딜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이라며 “그린뉴딜의 목표와 지향하는 가치가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불평등 해소가 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순진 교수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긴 시간이 아닌 당장 2030년까지라도 10년 단위의 세부적인 실현 가능한 정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순진 교수는 “탈석탄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국내에서는 폐지하고 있지만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라며 “탈석탄 로드맵을 세우고 이같은 그린뉴딜 정책으로 인해 축소될 일자리, 산업 등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정의로운 전환으로의 정책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린뉴딜 인식차이를 좁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형 그린뉴딜의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이전에 그린뉴딜을 알고 있었던 그룹과 몰랐던 사람들의 그린뉴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혀야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전에 그린뉴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던 그룹은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해 장기적 비전이 없고 개별사업반 나열하고 있으며 제도개혁과제는 없고 재정투자사업만 포함됐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은 “반면 코로나19 이후에 그린뉴딜을 접한 그룹은 민주당 그린뉴딜 공약에 대해 비판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었으며 2050 탄소중립은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은 건물·수송, 기후·발전 등 분야별로 그린뉴딜 달성을 위해 준비할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시점을 명시해야 하며 2030년 감축목표 상향을 명시할 수 있는지, 발전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상향과 재생에너지 판매시장 자유화 등을 짚어야 하며 건물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의 범위와 신규주택 제로에너지규제의 수준, 수소차의 역할과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시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50년까지 제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야하며 사회적인 합의와 주민수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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