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안전 기반구축 등 3차 추경 78억6,200만원 편성
수소안전 기반구축 등 3차 추경 78억6,200만원 편성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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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11억여원
국토부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에 10억원 등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통해 수소안전기반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사업, 국토교통부의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에 10억원이 증액되는 등 총 78억6,200만원이 3차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수출회복을 위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일반회계의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사업 등 3개 사업에 3,387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확산 등 그린뉴딜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에 4,427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부품기업 재도약 지원 등 3개 사업에 185억400만원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에 대응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에 23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올해 3월 공포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생산 · 운송 · 저장 · 활용 단계별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28억6,2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내역사업과 수소충전소 자체안전점검 장비(대여) 사업으로 구성되는 이 사업은 11억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상황실에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을 위한 서버와 상황실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자체안전점검 장비(대여) 사업은 수소가스검지기 등 3종의 안전점검 장비 167기를 종별로 구입한 이후 상업용 수소충전소를 대상으로 무상 대여하기 위해 16억9,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장비 종별 구입물량 167기는 올해 수소충전소 누적보급 목표인 167개소에 맞춰 계상됐다.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선 모니터링 대상 충전소를 선정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 및 계약자를 선정하며 오는 11월부터 2021년 6월에 시스템 서버 및 상황실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자체 안전점검 장비(대여) 사업은 수소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를 통해 장비를 선정한 후 올해 12월부터 대여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수소충전 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2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시스템을 올해 추경예산안으로 가스안전공사에 모니터링을 위한 서버 등 모니터링 시스템과 상황실을 구축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소충전소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은 2021년도 본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사업은 수소충전소와의 네트워크 연결일정을 감안해 서버 및 상황실 구축을 오는 11월에 시작해 내년 6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산업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추경예산은 차년도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서버시스템, 프로그램 설계 등 필수적인 내용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6월 현재 상업용 수소충전소가 39기에 불과한 실정에서 수소충전소 자체 안전점검 장비 대여는 올해 수소충전소 구축 목표인 167기를 지원할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에 따라 2040년까지 1,200기의 상업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67기의 상업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며 산업부는 상업용 수소충전소 구축목표에 맞추어 수소충전소 자체안전점검 장비(대여)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얘기다.

수소충전소 구축 목표에 맞춰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수소충전소 구축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구입한 장비는 연도 내에 수소충전소 사업자에게 대여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6월 현재 기준으로 전국의 상업용 수소충전소가 총 39기만 구축돼 있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이외 지역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지원하는 환경부가 버스용 수소충전소 지원을 당초 13개에서 9개로 줄이는 내용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 수소충전소 보조의 경우 올해 지원 대상으로 40기를 선정했지만 5월 현재 착공이나 완공된 충전소는 없는 실정이며 부지선정 또는 사업자가 선정된 곳이 현재 20개이며 부지선정 중인 곳이 2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올해 167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올해 지원할 일반 수소충전소 중 아직 착공 및 완공된 곳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내 당초 목표한 167기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및 저장기술을 개발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으로 인한 전력낭비 및 전력계통의 불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R&D 사업인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3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4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수소는 부생수소나 천연가스 추출수소 등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물 분해해 제조하는 수소로 수소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수반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40억원을 투자해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개발을 위하여 3MW급 수전해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고 6MWh급 그린수소 배터리 저장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전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제주도 풍력단지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수전해시스템을 실증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안 40억원은 시설장비구축비 30억원, 기술개발비 8억6,100만원, 기획평가관리비 1억3,900만원으로 구성됐다.

시설장비구축비는 3MW 수전해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위한 7종 10기 장비 구축비와 6MWh급 그린수소 배터리 저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2종 3기 장비 구축비가 계상돼 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풍력 단지와 연계한 수전해시스템 구축 및 실증까지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예산은 실증기간을 앞당기는 데에 필수적이고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은 2020~2022년에 제주도 풍력단지와 연계한 수전해시스템 및 저장시스템의 개발과 구축, 실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실증 목적의 R&D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완료된 이후 실증시스템을 보급 및 확산해 향후 제주도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성과는 2022년 이후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제주도의 경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력계통의 수용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려지는 미활용 전력이 증가하고 있어 이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은 향후 전체 지원내용 중 실증시스템의 조기구축에 필수적인 내용 중심으로 추경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수전해시스템 구축 및 실증 목적의 기존 R&D 사업 이외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전해시스템 구축 및 실증사업을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 사업’에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헤 신규 사업으로 2023년까지 2MW급 수전해시스템 구축과 강원도 태양광 발전 단지와 연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시스템 운영 및 수소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즉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은 Power to Gas 사업과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시스템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진다는 얘기다.

물론 생산된 수소의 저장방식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수전해시스템과 연계하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부는 양 사업 간 중복 가능성에 대해 각 지역마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계통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별도의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양 사업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지만 수전해시스템 기술개발 부문에서 공통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Power to Gas 사업 이외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의 과제단위에서 ‘풍력에너지 잉여전력 활용을 위한 500kW급 하이브리드 수소변환 및 발전시스템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연계형 고성능 1MW급 단일스택 PEM전기분해장치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고 올해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과제별 성과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에 따라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은 Power to Gas 사업 등 수전해시스템을 개발하는 다른 사업과 중복 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사한 기술개발에 중복된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 간 연계 및 기술개발 결과의 공유 방식을 사업계획에반영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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