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감’하지 못하면 ‘에너지전환’ 없다
[사설] ‘과감’하지 못하면 ‘에너지전환’ 없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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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채우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은 국내 에너지전환 과정을 이끌어갈 정책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과감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고 그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소비량이 석탄 소비량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국내의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은 초라하기만 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석탄이나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이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많은 사업과 지원방안을 내세워도 인허가나 민원 등 각종 규제 등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태양광을 제외하곤 내수시장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REC시장도 가격이 요동치는 등 자율경쟁시장의 역할도 불안하기만 하다. 과감하게 목표를 제시할 기반이 없는 것이다.

사실 지난 몇년간 각종 민원이나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부분은 지역주민이나 지자체 또한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와는 반대로 외지인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됐던 적이 많으며 환경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는 마구잡이식 사업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바 있다. 처음부터 태양광이나 풍력시설을 농촌주민의 소득과 연결시키는 방안을 제일 먼저 추진했다면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규제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런 규제를 비롯해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그동안의 정책들이 해결보다는 시간끌기에 그쳤던 부분이다.

매번 제시되는 정부 주도의 개선책이나 성장방안은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제한적이기만 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그린뉴딜 조차도 기존의 법과 국가계획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모두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이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는 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보단 과감하게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나 법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전과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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