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제도 실효성 강화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제도 실효성 강화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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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8일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할인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점검, 파악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송 의원은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며 “민생입법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송 의원을 비롯해 김주영, 김홍걸, 문진석, 민형배, 이개호, 이규민, 이용선, 이용빈, 이장섭, 인재근 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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