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
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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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확산·경유차→LPG 대체 등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홈페이지).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해결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등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노·사·민·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한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린뉴딜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의지다. 이에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에 58조2,000억원, 그린뉴딜에 7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안전망강화에 2025년까지 총 28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등  한국판 뉴딜에 총 160조원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그린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로 그린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등의 그린과 교실 와이파이, 교육용 태블릿 PC보급 등 디지털로 구분돼 진행된다.

이에 2022년까지 총 사업비 5조3,000억원(국비 1조1,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4만2,000개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5조3,000억원(국비 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2만4,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스마트)과 에너지 고효율·저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스마트공장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이에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조1,000억원(국비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만7,000개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원(국비 3조2,000억원) 투자, 일자리 3만3,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사업도 진행된다.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ㆍ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조1,000억원(국비 1조8,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7만8,000개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조4,000억원(국비 3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2만4,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에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5,000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170동)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를 시행한다. 또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를 신축한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1,148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시스템,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를 설치하며 노후 청사(서울·과천·대전 3개소) 단열재 보강 및 6개 청사(세종·과천·서울·대전·춘천·고양) 에너지관리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한 총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를 추진하고 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면적 500m³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시행을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긴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집중과제를 통해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총 사업비  4조5,000억원(국비 3조7,000억원) 투자로 일자리 1만6,000개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1조3,000억원(국비 9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만8,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풍력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경남 창원에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전남 영광에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을 추진한다.

태양광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산단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수소는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울산, 전주·완산, 안산에 이어 오는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 조성한다.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을 지원하고 기업의 RE100 참여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의 전력구매계약(제3자 PPA 등) 허용을 추진한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2022년 총 사업비  8조6,000원(국비 5조6,000원)을 투자해 일자리 5만2,000개를 창출하고 2025년 총 사업비 20조3,000억원(국비 13조1,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5만1,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급속충전기 1만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을 추진하며 수소차는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화물차 13만5,000대, 통학차 8만8,000대, 경유차·건설기계 등 116만대, 농기계 3만2,000대 등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끝으로 노후된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 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시행하며 미래형 전기차 부품·수소차용 연료전지시스템·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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