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번 선언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선언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을 육성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이 투입된다.
이미 관련 부처에서는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뉴딜 관련 예산을 확대 또는 새롭게 편성해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판 뉴딜’ 컨트롤 타워로 ‘산업·에너지 한국판 뉴딜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그린에너지, 스마트·그린산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3개 그린뉴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과제별 전담팀을 꾸렸다. 추진단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단지공단, 자동차연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분야별 지원기관도 대거 참여한다. 환경부도 최근 친환경에너지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과제를 공고하는 등 관련 부처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선거 공약인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관련 산업의 위축을 불러왔으며 곳곳에서 여전히 마찰을 빚고 있다. 또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전기·수소차 정책은 반대급부인 기존 석유와 LPG업계에게는 달갑지만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시대가 변하면 산업도 변화해야 한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국내 산업을 변화시켜 지속 발전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신규 산업 육성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반대로 기존 산업은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러기에 국회, 청와대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적으로 순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도 충분히 고려된 정책으로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