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강원도 폐광지역 사회단체와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이 ‘한국광업공단’ 재상정 시도를 규탄하는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에 나섰다.
이는 지난 6월26일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 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데 따른 것이다.
홍기표 광해관리공단 우리노조위원장은 “한국광업공단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부결시켰던 광물자원공사 자본금 증액 법안을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을 희생시키는 프레임을 덧씌워 결국 자본금을 증액하는 법안”이라며 “아이러니한 자가당착 입법 시도로 더 이상 폐광지역 주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태호 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일명 ‘물귀신법’ 재상정으로 드러난 부실 떠넘기기 시도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좀비처럼 되살아난 이 법안에 대해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영월군 번영회, 삼척시 도계읍 번영회, 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등으로 구성된 광물자원공사 부실 떠넘기기 ‘물귀신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폐광지역 경제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광업공단 합병안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또다시 상정하려고 하는 광업공단법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광산지역 환경복원을 책임진 광해관리공단의 자산을 끌어다 메워보려는 꼼수로 2018년 말부터 기회만 있으면 되풀이해온 파렴치한 시도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강원도의회와 여러 지자체에서도 한 목소리로 이러한 꼼수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반대 성명을 수차례 발표했고 폐광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지난 2018년 이래 항의 방문투쟁을 통해 이같은 시도를 저지해 그동안 저지해 왔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광물자원공사에서는 부실 책임을 덮기 위한 부실한 발상이 일으키는 갈등을 3년이나 보고 있으면서도 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것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파산 직전 기관의 부실 채무를 다른 기관의 재정으로 틀어막겠다는 못돼먹은 아이디어는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에서는 정부가 가망 없는 시도에 희망을 걸고 계속 이런 일에 불을 지핀다면 강원도의 민심과 점점 괴리되는 결과 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하는 만큼 강원도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있고 합리적인 수습안을 마련해야지 번번이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재원으로 쓰이는 돈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염치 없고 한심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기존 법안을 재탕해 발의한 광업공단법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몇 세대에 걸쳐 희생하고 길을 개척해 온 폐광지역 주민을 철저하게 욕보이는 오만방자한 행동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6조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부실 기관의 사업과 인력을 갑자기 떠넘기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부채 총액이 6조4,000억원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은 그 자체로 무리한 시도로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물귀신법’ 재상정으로 드러난 부실 떠넘기기 시도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강원랜드가 문을 닫은 지 벌써 반년이 다 됐고 카지노 인접지역의 경기가 초토화될 만큼 지금 강원도 폐광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시련에 직면해 있는데 폐광지역법 개정을 포함해 폐광지역 개발에 대한 법적·재정적 안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되풀이되는 이런 움직임에 폐광지역 주민들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