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생E 정책, 이젠 ‘쳇바퀴’ 굴리면 안돼
[기자수첩] 재생E 정책, 이젠 ‘쳇바퀴’ 굴리면 안돼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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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규 기자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정부가 그린뉴딜을 기반으로 저탄소로의 전환과 분산형 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뉴딜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73조4,000억원(국비 42조7,000억원)을 향후 5년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가 창출된다.

또한 그동안 10년 가까이 지연돼온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를 준공할 전망이다.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에 표명한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할 뿐 아니라 태양광 및 풍력 기자재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과 고용·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렇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지 여전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재생에너지 3020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 전환의 중요성이 부각됐음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또는 정부부처간 입장 차이로 인해 관련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강력한 규제보다 무서운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정책이나 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선이다. 언제는 이렇게 하면 설치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곤 시간이 흘러서 다시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이제는 발생하면 안된다.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내세우더라도 막상 실행과정에서 각종 규제나 민원, 의견차이로 인한 사업지연이 또 발생한다면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은 성장을 눈앞에 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경쟁력 확보도 못하는 ‘쳇바퀴’ 굴리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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