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저유가 지속 및 예비율이 높은 현 시점이 전력도소매시장 개혁, 전력망 인프라 개선 적기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달 31일 개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도매전력시장 개선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주도할 도매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종배 교수는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제도,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도매전력시장이 이에 맞춰 단기·중기·장기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 수용성확대를 위해 예측 및 입찰을 반영해야 하며 가격입찰은 현행 하루전 시장에 ‘실시간 시장(LMP)’을 추가하는 보조서비스 도입을 해야한다”라며 “에너지와 예비력을 동시최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계통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량시장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현행 제도 기반의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청정연료원 촉진 및 기여도(이용률)에 따른 차등을 둬야한다”라며 “중장기 방향으로는 원전, 석탄발전소 건설중단에 따라 신규투자는 용량시장으로 전환돼야하며 즉각적인 전력제공이 가능해지도록 신재생에너지 및 집합자원의 용량요금(CP)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배전망 투자와 요금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 교수는 “송배전망 투자를 요금에서 보상받는 것이 무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인센티브 제도를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라며 “RE100 제도 도입 이전에 반드시 배전요금제도가 개선돼 망이용자 형평성이 제고돼야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2025년까지 최우선적으로 도소매전력시장 제도개선과 계통운용, 송배전망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축사를 통해 “중앙집중식 전력 생산‧공급방식의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의 취약성 등으로 분산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라며 “수도권지역의 낮은 전력자급률과 증가하는 분산에너지 기존 시스템‧인프라와 통합문제 해결을 위한 분산에너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