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부가 최근 내놓은 한국형 뉴딜, 특히 재생에너지기반의 그린뉴딜 청사진은 산업침체에 시달리는 재생에너지업계에 어느 정도 희망이 될 순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을 모두 해결해나갈 대책이 되도록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예전 재생에너지 3020과 같은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에서 일반적으로 정책을 통한 기대효과 항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듣기 좋은 내용들만 가져다 붙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일부 항목만 살펴보면 미래형 온·오프 융합형 학습공간 ‘스마트 스쿨’을 조성하고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의 고생산·고효율·저오염 스마트·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건물에 태양광 시설을 의무화하고 태양광·풍력(육상·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물론 이런 계획들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의 난관을 해결할 핵심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특히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산업별로 문제점이 어떤 점인지를 지적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채 기존 정책하에서 어느 정도 수행이 될 예정이었던 정책들까지 끌어다가 나열한 것 이상도, 이하도 없다.
또한 정책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실행방안도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에서 향후 정책 시행과정에서 추가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명확해진다. 솔직한 심정으로 일자리를 몇 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성과 홍보용 멘트보단 당장 눈앞에 문제인 민원 및 이로 인한 인허가 규제 문제, 정부부처별 소통 부재, REC 가격 폭락으로 인한 투자위축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더 보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다.
각 지자체별로 부유식 해상풍력 등을 기반으로 그린뉴딜을 실현하겠다는 의지표명도 그린뉴딜이라는 단어만 제외하면 기존부터 이미 진행하고 있던 정책을 강조하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기반으로 산업을 성장시키겠다고 말한 부분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나가길 기대해본다. 또 행정적인 규제와 지역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또 생겨서 한국은 재생에너지 투자가 도박보다 위험하다는 비아냥이 나오진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