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정부가 2024년까지 에너지소비를 9.3% 감축하는 등 고효율 저소비 경제 실천에 정책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19일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년)'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에너지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의 에너지효율 개선,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원단위 2020년 대비 13% 개선(0.108 → 0.094TOE/백만원)할 계획이며 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BAU) 대비 9.3% 감축(194.7 → 176.5백만TOE)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제5차 계획대비 각각 에너지원단위는 1.5배, 수요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치이다.

이번 3대 핵심 추진방향은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선제적·에너지전환 확산 촉진 등이다.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효율 향상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세제는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하며 기존 2020년말에서 2022년말로 세액감면을 2년 연장한다.

또한 EERS 도입과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등으로 새로운 투자시장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분야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및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에너지공급자(한전, 가스공사, 한난) 대상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판매량 대비 일정비율)를 부여해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자체 중심 에너지효율 향상을 촉진한다. 

에너지진단 범위와 내용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태료부과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등 에너지진단‧개선 권한을 시‧도에 부여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등 수요관리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과 상향식 참여를 기반으로 수요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을 위해 전력 가스 등 AMI 보급 확대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며 전력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또한 산단 에너지데이터 분석과 건물 진단DB 등을 통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는 2022년까지 10개 산단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입주기업 공장 내 제어장치, 기계부품 등에 IoT 센서를 설치, 데이터 수집, 에너지사용정보 분석, 효율개선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건물에너지진단DB는 2022년까지 3,000동 노후건물 진단결과를 토대로 건물 내 설비현황⋅운전실태, 건물 유형별 효율수준(면적당 에너지), 절감잠재량 등 정보 제공한다.

이외에도 자발적 소비절약과 소통중심 홍보를 통해 국민참여형 수요관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 촉진 제도개선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수요관리 제도개선도 하나의 방향이다.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을 통한 기기 효율화 가치사슬 확립을 위해 제도개편(정부)→기기생산(기업)→구매(소비자)의 선순환 체계 마련한다.

품목 발굴‧선정 절차 체계화, 최고‧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 제시를 통해 기기 생산업계의 효율 경쟁 유도로 제도를 개편하며 중소‧중견기업들이 효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효율등급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산업 생태계를 보강한다. 결과적으로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하며 환급을 통한 고효율기기 시장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 수요관리 강화하며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 보완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촉진한다.

특히 에너지절약과 관련해 경영평가 관련 점검지표를 포괄적‧균형적으로 재구성한다. 현재는 LED조명 설치, 친환경차 구매 항목에서 향후 건물‧수송 등으로 분야별 세분화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며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효율향상 투자 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고효율․저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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