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50여일간 역대 최장 장마가 이어져 산지 태양광 시설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당국의 피해 사례 집계가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만을 기준으로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석 미래통합당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피해 사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도합 16건의 피해 사례가 집계됐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최근 한 달 사이에 이틀에 한 번꼴로 전국 각지에서 토사 유출, 태양광 설비 유실·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윤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일에는 전남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매동마을에서는 산비탈에서 무너진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깔아뭉개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반면 산림청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들어서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 태양광 시설 피해가 12건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지 태양광 누적 허가 1만2,721건 가운데 현재까지 피해 발생은 12건으로 0.09%, 올해 호우 기간 산사태 발생 건수인 1,164건대비 1%라고 적시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이 태양광시설과 관련한 호우피해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두 기관이 각각 집계한 개별 사례를 대조해본 결과 산림청은 에너지공단이 파악한 8건의 태양광 피해를 누락했고 에너지공단 집계에선 산림청이 파악한 4건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태양광 피해 사례를 합산해보면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후 한 달 만에 적어도 20건의 ‘태양광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윤 의원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의 관계자는 “우리는 산지에서의 태양광 피해만 집계한다”고 답변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한 태양광 피해사례까지 감안한다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에너지공단 측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만 파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태양광시설 설치 지역은 정확하게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힌 상황이다.
윤 의원은 정부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태양광 피해파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사례를 축소·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정부 기관이 기초적인 피해 현황 파악조차 안 하고 있으면서 마치 피해 자체가 없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라며 “태양광 피해를 쉬쉬하다가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