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EU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면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정책을 제시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간한 KEA에너지이슈브리핑에 따르면 EU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4개 분야(에너지, 산업·순환경제, 건축,수송)와 친환경 농식품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정책분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에너지분야는 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조했으며 산업·순환경제분야는 산업경쟁력과 녹색경제간 연계성을 감안한 지원방안 장려, 수송·건축분야는 친환경성 제고를 통한 배출량 감축과 건물 에너지 성능 관련 법안 제안 등을 제시했다.
현재 EU는 재생에너지 활용 및 투자관련 정책 추진관련 해상풍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해상풍력 규모를 85GW로 확대할 방침이며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해 수소에너지를 대량 생산해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EU 자금을 집중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은 화석연료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 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소득지원, 재교육 등의 정부지원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향후 EU의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에서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수송·전자 장비에서 탄소국경세의 영향이 예상된다.
아울러 KEA이슈브리핑은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각국의 기술표준 및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