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산업은 현재 한마디로 사면초가의 상황이며 이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산업이 끝장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친환경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선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전력생산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하지만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심지어 ‘흉물스럽다’는 표현까지 나오게 할 정도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결국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국민적인 합의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마치 산사태가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이 일으켰다는 오해까지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영향을 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과거 개발 초기부터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소통에 미흡하다보니 치명적인 산업 위축 결과를 불러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의 주범이 태양광이 아니라는 명확한 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산지 태양광 사고 건수가 올해 산사태의 1%, 전체 산지 태양광의 0.1%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번 산사태는 산지 태양광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례없이 길었던 장마 기간 중의 집중호우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불필요한 우려가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국민적 우려가 큰 부분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산지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에 수시 현장점검을 상시화하는 등 매년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 조치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허가를 취득했으나 아직 준공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선 공사 및 준공단계에서 허가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지속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도 같이 추진하길 기대한다. 가뜩이나 REC 가격으로 힘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인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산업이 끝장나는 일은 정말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