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인 RPS제도에 대한 불안전성이 곳곳에서 지적되는 가운데 거래시장 복잡성 완화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특히 국내 태양광과 풍력의 확대를 위해선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은 최근 공개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의 시행기간이 9년차에 접어들면서 제도자체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RPS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주 수입원이 되는 REC의 가격 불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RPS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수입원은 한국전력에 전력을 판매해 얻는 전력 판매수입과 RPS 공급의무자들에게 REC를 판매해 얻는 REC 판매수입을 합쳐서 되는데 REC 초과공급 현상 등으로 인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현물시장 REC 가격이 2/3까지 급격히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수익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REC 거래시장의 복잡성을 완화하고 REC 지급 기준을 보다 단순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RPS 제도의 전반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REC 거래시장이 현물시장, 공급의무자별 자체 계약 시장,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경쟁입찰 시장 등으로 복잡화되면서 REC 가격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 위주로 제도화된 통합적 REC 경매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REC 가격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REC 지급 가중치 체계가 에너지원별로 복잡하며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변경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REC 지급 가중치 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장기적 국가 에너지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변경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이번 분석에서 태양광과 풍력 부품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태양광 및 풍력발전설비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보호무역 추세가 강화되고 태양광·풍력발전설비 부품 가격 경쟁 등이 심화되면서 관련 국내 부품산업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폴리실리콘(2014년 기준 6개에서 2018년 기준 3개), 태양전지(2014년 기준 6개에서 2018년 기준 3개), 모듈(2014년 기준 37개에서 2018년 기준 30개) 등) 국내 태양광발전설비 핵심부품 업체들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들어 중국산 태양광모듈 업체들이 고출력 및 양면형 모듈 등을 통해 공격적 시장진출 전략을 펼치고 있어 향후 국내 태양광 모듈업체들에 대한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풍력발전설비의 경우에도 국내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국산 제품보다는 외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풍력발전기 제작에 들어가는 핵심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 국내 태양광·풍력 부품 제조 기술의 고도화, 지역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등과 함께 범국가적 차원의 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부품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성이 강하다고 인정받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국내산 태양광·풍력 부품 활용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집단적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별 부품업체들이 기술개발 협력 및 풍부한 가치사슬 구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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