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용역을 분석한 결과 현행 원전 운영국 총 30개국 중에서 향후 유지 및 확대정책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캐나다, 영국 등을 비롯한 23개국(77%)에 달하며 축소 및 폐지는 7개국(23%)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3일 밝혔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원자력산업협회가 작성한 ‘2018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2020년4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은 준국산 에너지로서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의 주역인 에너지원으로 국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지난 2017년 5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 기조가 크게 변했으며 신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국정전략 핵심 100대 과제로 선정했다고 기술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2018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투자액은 7조8,98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2,070억원 대비 3,090억원이 줄어 3.8% 감소했다. 2018년 한국 원자력산업분야 인력 또한 3만6,502명으로 2017년 3만7,261명 대비 2.0% 감소했다.
또한 2018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매출액은 20조5,610억원으로 전년도 23조8,855억원 대비 3조3,245억원이 줄어 13.9% 감소했다. 2018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투자액도 7조8,980억원으로 전년도(8조2,070억원) 대비 3,090억원 줄어 3.8% 감소했다.
이와 함께 정책보고서는 지난 2019년 11월 기준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449기의 원자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원자력 동향 분석’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원전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원전시장은 향후 20여년간 약 1,000억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신규 원전시장과 그와 대등한 규모의 운영·정비 및 후행주기(해체 등) 분야로 구성된 전 주기 시장이며 전 세계 원전 설비용량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에서는 세계원자력협회(WNA)의 경우 2019년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을 370GWe로 추정했으며 2020년 380GWe, 2030년 445GWe, 2035년에는 482GWe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향후 전망 시나리오를 통해 향후 오는 2040년까지 0.6%~1.7%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기존 원전 운영국 총 30개국 중에서 유지 및 확대는 23개국, 축소 또는 폐지는 7개국으로 분석됐다. 이와는 별도로 총 17개국이 원전도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서는 기존 원전 운영국의 국가별 분석을 통해 미국의 경우 원전 정책 유지하고 있으며 34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해 2기 건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에서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으로 원전 유지정책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전 폐지 정책을 내세운 독일의 경우 정부의 지난 2011년 원전 폐쇄 결정으로 손해를 입은 전력회사 RWE사와 Vattenfall사에 최대 10억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법안 초안을 승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 용역자료에 따르면 현재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30개의 국가 중에서 23개 국가가 현행 유지 및 확대 운영을 밝혔으며 17개 국가가 신규로 원전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의원은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핵심 에너지원으로 전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보급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전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정책선회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