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전환·RPS, 문제 있다면 고치자
[기자수첩] E전환·RPS, 문제 있다면 고치자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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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규 기자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끌어온 RPS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이어온 현물시장 가격을 포함해서 RPS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단순히 시장경제의 논리로 방치할 순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주 수입원이 되는 REC의 가격이 3~4년전에는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 크게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사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태양광 및 풍력발전설비 보급을 장려하고 있으면서도 전세계 태양광·풍력발전설비 부품 가격 경쟁 심화에 대비하지 못했던 점도 빠른 대책이 요구된다.

중국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 저가공세로 나오던 전략에서 오랜 설치경험을 토대로 쌓은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시장진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국내기업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태양광과 풍력 모두 국내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국산보다 외국산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내수시장도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고 국내 관련기업들의 성장까지 이뤄내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다.

이에 미래 에너지시장까지 주도해나가기 위한 경쟁력 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RPS제도를 비롯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모든 정책을 과감하게, 한마디로 쿨하게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의지부터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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