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불확실성 시대의 에너지 문제와 원자력
[시평] 불확실성 시대의 에너지 문제와 원자력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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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맹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양맹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투데이에너지] 5일간 연휴가 예정된 지난 5월2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자정까지 13시간 동안 신고리 3,4호기(출력 1400MW)는 출력을 20% 줄여 가동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와 태양광 발전량의 급격한 증가 등을 배경으로 보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시행된 원전 감발의 성공적인 운전은 부하 추종운전 능력 확인에서 의미도 크다. 반면 역대 최장 장마기간인 7~8월 동안 일조량이 평년의 64.2 ~ 81.4%로 태양광 발전량도 감소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연이은 산불 확산으로 정전과 대피 등의 심각한 상황에 있다.

또한 20년만의 최대 폭염으로 전력계통 보호를 위해 8월14~15일 대규모 순환 정전 조치를 취했다. 급속히 확대된 태양광발전 규모가 가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첨두 전력수요를 충족할 전력확보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염과 가뭄, 강도와 빈도수가 증가하는 태풍과 이에 따른 해안과 하천의 범람, 산사태 등의 기후재난에 의한 에너지인프라 및 전력시설의 파괴나 가동중단 등으로 대규모 정전은 물론 에너지 안정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은 국가간 국경 폐쇄나 경제활동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에너지 수요의 급감과 공급의 불안정을 초래했다. 올해 초 발생해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경우 전면 봉쇄를 취한 국가들에서 20% 이상 에너지와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했으며 관련 산업은 에너지 가격 하락과 수지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의 지속과 영향, 이에 대한 대응과 재생계획 등에서 불확실성은 크고 지속될 것으로 국제기구는 전망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패권주의 경쟁으로 남지나해에서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란 핵문제를 둘러싸고 중동 걸프만에서의 군사적 긴장도 예측불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는 중동지역으로부터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걸프만과 남지나해 두 지역은 우리나라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수송로로서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에너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재생계획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탈탄소경제로의 전환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석탄과 가스화력이 2030년에는 54% 수준으로 감소하고 재생에너지는 현재 5% 수준에서 20%로 급격히 증가한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특성으로 수급 불안정성과 정전 발발 등의 이유로 적정한 설비용량이 쟁점으로 되고 있다.

에너지안보의 불확실성 대응에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와 같은 국내기술 기반 에너지원의 이용 극대화와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급을 통한 에너지안보 능력의 제고가 바람직하다.

미국 민주당의 반원전 정책은 지난 1972년 이후 지속돼 국가정책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나아가 미국의 원전 기술과 산업의 주도권 상실을 불러온 하나의 원인으로도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7월말 채택한 정당 강령에서 반세기만에 원자력 지지로 방향을 바꿨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원전 역할의 재조명을 들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은 의회에서 원전 지지를 보여줬으며 최근의 미국 원자력계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지난 6월 슈퍼컴 기반 가상 원전 기술 실용화로 혁신 원전기술 개발에 초석을 놓았으며 NuScale은 소형모듈원전 최초로 설계인증을 완료, 초소형 고속로(Oklo) 건설도 추진해 신형원전 브랜드 확보를 가속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원전수출에서의 금융지원 금지 정책을 7월 전격 해제해 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한층 제고했다. 또한 기술혁신 노력으로 고성능 고속로시험로 개발을 8월 본격화했으며 10kW급 우주개척용 마이크로 원자로 개발도 적극화하고 있다.

더욱 주목할 것은 8월 빌게이츠가 창설한 TerraPower는 재생에너지의 도입 증가를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저장형 액체금속원자로 나트륨(Natrium)의 2020년대 후반 건설을 제안했으며 미국의 유수한 산업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성공한다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와의 시너지 효과로 미국을 비롯 세계적으로 수백기의 건설이 기대되고 있다.  

미국 원자력계가 민주, 공화 양당의 적극 지원으로 국가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에 넘어간 원자력 기술 주도권 회복과 세계시장 복귀에 매진을 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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