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 태양광 산림훼손 주장은 거짓”
“現정부 태양광 산림훼손 주장은 거짓”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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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국민 기만 행위 즉각 중단해야” 주장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소로 산림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전부 가짜뉴스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최근 5년간 태양광 벌목 규모가 307만그루로 81.3%는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생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에 307만8,400그루가 벌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허가(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19년까지의 산지태양광 전용 허가 건수 1만491개 중 51%(5,357개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전용허가를 받은 것이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전용허가를 우려해 오히려 2017년 12월에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의 가중치를 1.2에서 0.7로 줄이는 등 발빠르게 산림보호대책을 강화했다. 산지전용이 가능했던 것도 일시사용허가로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무분별하게 산지태양광 인센티브를 강화해 본격적인 산림훼손이 시작된지 2년만의 일이다. 이로 인해 2017년 67만건, 2018년 133만건에 달했던 벌목수는 2019년 49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김성환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토지전용허가 후 발전소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7~2018년에 이뤄진 벌목은 박근혜 정부때 허가가 난 것”이라며 “과거 정권때 허가 나서 이뤄진 벌목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왜곡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했는데 2017년 벌목수를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벌목이 됐다고 주장하는 등 자료 분석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은 대체 누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은 최근의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최근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기후위기를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 국민의힘이 기후위기 정책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나라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사건건 태양광과 풍력을 시빗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 강령에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청정에너지체제로 가겠다고 적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급감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발전부문 전세계 투자비용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6%에 달하는데 반해 석탄화력은 12%, 가스·석유는 14%, 원자력은 8%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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