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에너지전환을 위한 각 분야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저렴하게 공급된 에너지공급시스템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냈다는 점도 있지만 이제는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발전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틀로 변화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후변화에도 대응해야한다.
다만 올바른 에너지전환으로의 초석은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으로 적정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요의 측면에서도 선진국대비 낮은 효율 수준, 에너지 수요관리의 실효성 등의 문제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에너지진단기관별 전문 기술력과 더불어 진단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들어보고 국내 에너지진단업계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해야할 노력은 무엇인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에너지진단제도란
에너지진단은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관리를 위한 하나의 처방전이다. 이에 수요관리 첫 단추는 ‘에너지진단’인 셈이다. 에너지진단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을 배경으로 열관리법이 제정, 열관리협회가 설립된 후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진단 사업이 시작됐다.
에너지진단은 사업장의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에너지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절감 방안을 발굴하고 적절한 투자방향 선택 및 면밀한 타당성검토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의무진단을 시작으로 전문 진단기관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올해 9월 기준 현재 50여개의 진단기관이 에너지공단에 정식으로 등록돼 있다.
■ 합리적 가격경쟁 동반돼야
지난 2007년 진단 의무화 제도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사업) 5항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를 근거로 운영되는 가운데 오는 2021년부터 3기 의무진단이 시행될 예정이다.
에너지진단은 병원에서 검사와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비유가 될만큼 중요하다.
진단을 통해 에너지사용량 등을 파악한 뒤 적절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을 이끌어 효율개선을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진단기관이 그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
다만 현행 에너지진단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저가입찰’이 많은 업계의 경영악화를 낳고 있다. 에너지진단업계가 몇 년째 불황인 이유는 저가수주로 인한 경쟁력 저하이며 이는 결국 인력 유출과 진단보고서 품질 저하,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 책정 기준가격의 30~40% 정도 밖에 받지 못하다보니 진단만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게 진단업계의 입장이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정책 수행에 대해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시장경쟁체제에 맡겨진 채 수주가 이뤄지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진단기관의 관계자는 “법정 가격에서 가격경쟁 제한을 둬 저가수주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진단을 수주하는 부서가 사업팀이 아닌 결국 구매팀이 결정하게 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진단기관의 관계자는 “기업에서 실제 에너지진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서는 사업부지만 마지막 입찰 결정은 구매팀이 맡는다”라며 “결국 진단기관의 실력이 아닌 금액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진단업계의 관계자들은 “에너지효율 제고가 결국 기업경쟁력 강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모두가 동의하며 정부, 기업, 진단기관이 협력해야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술개발로 진단업계 활성화시켜야
진단업계에 전반적으로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진단기관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동반돼야 한다. 진단은 정확한 분석을 통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전문인력의 노하우가 필수적이다. 각 진단기관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특히 석유화학, 섬유 등 각 산업공정별로 전문성을 키워 인력을 배치하게 되면 진단의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단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여러 진단기관에서는 에너지관련 연구소를 운영하며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진단기술을 도입·적용해 진단 기술영역 확장이 필요하다.
아울러 진단 후 에너지절감을 위한 개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단을 통한 각 기업의 개선사항과 절감 수치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에너지진단의 실효성을 입증하며 진단기관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센티브 제공, E절감 의지 개선
진단 후 개선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는 인센티브 제도가 미비한 탓도 있다. 기업의 개선의지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 의지를 끌어내야한다.
업계의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만큼이나 에너지진단도 국가 에너지소비 절약으로 효율향상과 온실가스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진단에 많은 지원책 마련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자본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은 설비 개체나 에너지소비 절감 설비 구매 등이 어렵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사업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신청도 복잡한 절차로 인해 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다. 또한 일반 금융권 금리가 낮게 책정된 만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금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해외 E진단 운영 현황은
해외 선진국에서도 에너지진단의 품질과 개선이행 확대를 위해 타 정책과의 연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4년 주기로 의무진단을 이행해야 하며 연간 에너지비용 1만유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에너지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비용의 80%까지 지원(최대 8,000유로)하고 있다.
핀란드 역시 4년 주기이며 핀란드 고용경제부(MEE)에서 산업, 건물, 상업, 서비스분야에 에너지진단 비용의 40%를 지원(중소기업은 50%)한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진단품질 향상 및 개선이행 확대를 위해 △타 정책과의 연계·추진 △관련 정보의 공유·확산 △진단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진행 중이다.
기업들이 개선안 이행과 투자 활성화를 독려할 수 있고 진단사업과 상호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원·보급·규제정책 활용하고 있으며 유사사업과 협력·연계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진단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은 중소기업이 진단수행 시 에너지세·전기요금 환급기회를 제공하며 에너지·환경관리시스템(ISO50001 등) 보급확산을 통해 진단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매년 업체의 에너지관리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규제책과 연동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에너지사용조치에 대한 관리표준 작성을 요구한다.
정보확산을 위해 에너지절약기회 발굴을 위한 사용자 친화형 진단평가 틀과 진단가이드를 개발·공유하고 맞춤형 기술·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은 진단의무가 없으나 업체가 개선기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 툴을 함께 배포하며 IAC 무료기술평가 프로그램에서는 기술 DB 구축을 통해 개선안을 공개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은 진단결과 보고서에 기업이 이용가능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무진단 시행국(EU, 독일, 베트남 등)은 진단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최신의 기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정요건 제시 및 전문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의 지속적인 기술습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사업과 연계하고 있으며 진단역량·품질향상을 위해 인력요건을 만족한 전문가의 관련 정보를 공식 DB에 등록해 사용자가 활용·선택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 E진단, 필수시장 되려면
에너지진단이 국내 에너지전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경쟁을 통해 전문성향상과 진단품질 제고, 진단업계의 선진 기술개발과 도입, 개선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업계의 상호 노력이 더 필요하다.
진단업계의 관계자들은 “각 기업의 에너지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진단을 이행코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에너지절약사업에 참여해줘야 비로소 에너지효율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가적 고효율 저소비 구조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에너지진단업계가 더욱 활성화돼 에너지전환의 하나의 필수적 전략 시장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