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현 정부의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해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폐기된 REC 금액이 35억원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권명호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와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1REC 당 평균가격은 4만4,152원에 불과했다.

REC 평균가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9만2,329원이었던 REC가격은 2016년 13만9,200원으로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2만8,585원으로 떨어지더니 2018년 9만4,949원, 2019년 6만434원, 올해 8월 4만4,152원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8월말까지의 REC가격은 REC가격이 가장 높았던 2016년대비 1/3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고 유효기간(3년) 만료로 폐기된 REC도 큰폭으로 증가했다.

폐기된 REC는 2015년 798REC에서 2016년 472REC로 줄다가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252REC로 크게 늘더니 2018년 6,268REC 2019년 1만4,573REC 올해 8월말 2만7,598REC로 늘었다.

REC 유효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REC폐기가 큰폭으로 늘어난 것은 현 정부의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REC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같은 기간 폐기된 5만4,961REC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KW 미만의 소규사업자가 3만4,478REC로 62.7%를 차지했고 100kW~1MW 미만 중규모사업자 1만2,835REC 1MW 이상 대규모사업자 7,648REC 순이다.

같은 기간 연도별 평균 REC단가를 적용해 폐기된 REC금액을 구해보면 총 35억906만원에 달하는 REC가 폐기된 셈이다. 이 중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3억6,968만원에 달하는 REC가 폐기됐다.

권명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국민들에게 태양광발전소 등 재생에너지를 하라고 꼬드겼지만 돌아온 것은 REC가격 하락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뿐이다”라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에너지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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