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R&D투자 성적, 7개 기관 낙제 ‘C등급’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R&D투자 성적, 7개 기관 낙제 ‘C등급’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0.10.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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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포상을 확대·R&D 규제 일괄 면제 등 도입 고려 지적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7곳 중 7곳이 연구개발(R&D) 투자실적 권고율을 못지켜 낙제수준인 C등급을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대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기관 17개 중 7개 기관이 정부가 권고한 R&D 투자 달성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저조한 성적을 받은 기관은 석유공사였다. 2018년 매출액의 0.95%인 47억원을 R&D에 투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0.53%인 33억 투자에 불과했다. 매출액의 10.5%인 712억원의 투자권고를 받은 한국전력기술도 실제투자는 454억원(6.70%)에 불과해 투자달성율이 63.8%에 그쳤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광물자원공사, 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순으로 정부가 권고한 R&D 투자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7개 기관의 투자 미이행 합산금액은 총 5,770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2019년 한국전력기술, 한수원은 원전산업 해체기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송갑석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산업적 변화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R&D는 민간의 투자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라며 “투자성적의 부진 원인은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안일한 의지의 결과”라고 질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정책적으로 파급력이 높거나 우수한 성적을 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을 확대하고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샌드박스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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