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불구 가스냉방 보급 둔화···실효성 높여야
정부 지원 불구 가스냉방 보급 둔화···실효성 높여야
  • 홍시현 기자
  • 승인 2020.10.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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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기여금 신설해 가스냉방 보급 확대” 제안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정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스냉방 보급이 둔화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냉방 비율이 2015년 24.5%에서 2019년 28.2%로 증가했다. 폭염 등 예측하기 어려운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원 다양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1년부터 전력기금으로 가스냉방 설치비의 약 10%를 지원하고 기기별 효율과 용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해 고효율기기의 보급을 유도해왔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20억3,400만원의 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2017~2018년 설치지원 단가 인하조치(약 40% 하향조정 및 한도 1억원 설정)로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설치 유인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신규설치인 순보급 용량은 2016년 최대치인 21만6,000RT를 기록한 뒤 2017년 17만6,000RT, 2018년 18만RT로 감소 정체된 뒤 2019년에는 11만9,000RT을 보급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가스냉방 비중은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2014년 15.5%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13.5%, 2016년 11.8%, 2018년 10.8%로 보급세가 둔화되고 있다. 설치비 지원과 하절기 요금할인 등으로 10년간 운영 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보다 13~21%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초기 투자비 등이 가스냉방 보급 확산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신정훈 의원은 “하절기 일시적인 전력 급증을 대비해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가동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낭비로 에너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피크시간대의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대체 기여금 신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며 “합리적인 권장가동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대체 실적과 적절한 기여금 수준을 파악해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라는 가스냉방 보급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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