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관리능력 부족”
“환경부 댐 관리능력 부족”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10.0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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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능력부족으로 홍수피해 키워” 지적
김웅 의원, “댐관리 조사위원회 공정·객관성 상실” 비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환경부의 댐 관리 미흡으로 홍수피해를 키우고 조사위원회 역시 공정성이 상실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지난 7~8월 긴 장마와 계속되는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예년 대비 2배가 많은 저수량과 홍수통제소의 방류량 조정 실패로 하류 지역 홍수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의 공개한 8월1일 3개 댐의 예년 대비 저수율을 보면 섬진강댐 215.5%, 용담댐 175.2%, 합천댐 196.2% 등으로 2배를 넘거나 2배에 가깝다. 또한 8월5일부터 8월8일까지 3개 댐의 방류량을 보면 섬진강댐은 8월5일 초당 200톤에서 8월8일 1,868톤까지 9.3배 이상 급증, 8월8일 하루 동안도 600톤에서 1,868톤까지 3배 이상 급증했다.

합천댐은 8월5일 초당 120톤에서 8월8일 2,700톤까지 무려 22.5배나 급증했으며 8월8일 하루 동안 3배 이상 급증했다.

용담댐은 8월5일 300톤에서 8월8일 12시 2,900톤까지 9.7배나 급증했다. 이는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방류량 조절에 실패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홍수통제소도 댐 유입량, 하천유량을 계산하고 수자원공사는 댐 유역의 상세한 지형 등 물리적 환경에 최적화된 120시간 (5일) 정량적인 강우예측정보를 생산하고 있는데 기상청보다 더 강우량이 적게 예측해 방류량을 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날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댐 방류 피해 책임규명을 위해 댐관리조사위원회를 발족했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웅 의원은 올해 7~8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댐 방류 피해 책임 규명을 위해 환경부가 주관해 40일만에 출범한 ‘댐관리조사위원회(조사위)’가 피해지역 주민대표 참여도 없고 이미 친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이 환경부로터 제출받은 ‘댐 조사위원 정부연구용역 참여 및 위원회 참여 현황’자료 분석에 의하면 조사위원 11명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 49건에 참여했고 6명은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환경부 소속 각종 위원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단골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원장인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는 2012년도에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였으며 지난해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 수상, 여당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물포럼’에도 여러차례 참여한 이력을 가진 인사다.

또한 조사위원 중에는 의약관리학과 전공자와 변호사도 포함됐는데 이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댐, 수리, 수문, 하천, 기상분야 10년 이상 연구와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란 추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건축과 토목전공자만 1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여 전문성에 있어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피해지역 주민들은 댐 운영·관리의 총괄적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댐 운용을 하고 있지만 방류량, 방류 기간 등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승인·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둑이 도둑을 조사하는 격’이라는 것이다.

김웅 의원은 “환경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밝혔으면서도 셀프 기준을 정해 지역주민을 철저히 배제했고 친문·친환경부 인사로만 구성하여 독립성·객관성을 모두 상실시켰다”라며 “이미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조사위원회는 구성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번 수해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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