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통폐합 공론화 필요”
“발전사 통폐합 공론화 필요”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0.10.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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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전력산업 재구조화 제기
김정호 의원실 제공.
김정호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발전사 통폐합을 포함한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 경영과 방만 경영, 중복 투자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는 지난 1999년 전력사업구조개편이 제2단계에 머무르면서 생긴 부작용은 적지 않으며 한전의 송배전과 유통 독점 체제로 운영된 전력산업은 각종 경영비효율, 가격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5개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 비효율적인 경쟁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 체선료 증가 등과 출자회사 확장과 누적적자 문제 등 방만경영 사례, 해외 과잉중복 진출, R&D 중복 추진 등 경영 효율성 저하 사례들을 열거하고 이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방향에 맞춰 ‘전력산업 재구조화’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5개 화력발전사 → 중부 및 남부권역으로 2개사로 통폐합 △한수원의 재구조화 → 원전과 폐전 전문기업으로 선택과 집중 △각 발전사별로 중복·혼재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분야, 통합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위와 같은 제안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큰 흐름 속에서 국내 에너지전환정책과 맞물려 전력산업구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할 좋은 기회이며 전력 생산과 발전, 유통, 소비 등 여러 단계별로 에너지전환의 대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방향속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감축문제도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어 국회에서부터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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