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귀를 기울이자”
[기자수첩]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귀를 기울이자”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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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규 기자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REC가격의 폭락이 시간이 흘러도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하면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1만명 이상을 넘어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은 단순히 REC 가격이 떨어지고 임야 등 환경을 위한 사업제한, 지자체의 불필요한 조례에만 있지 않다.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자율경쟁시장의 원리를 내세우면서 수많은 사업자들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며 아무런 대책없이 정부의 지원에만 기대고 있다는 모함과 비난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가며 발전사업에 뛰어든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제성 확보도 안된 상황에서 가격만 떨어지고 있음에도 국가 전력산업에 기여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인의 영리조달을 위한 행위로만 치부하는 것은 온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다.

너도나도 태양광발전사업에 뛰어들면서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하고 싶다면 소규모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권장한 정책부터 비판해야 맞는 순리 아니던가. 결국 입지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소규모 중심의 분산형 전원일 수밖에 없다.

따지고 보면 자율경쟁시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제도에 정부의 지원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만 참여시켜야 한다는 논리도 모순일 수밖에 없다. 제조원가나 기술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가격하락을 통해 정상적으로 REC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 아닌 적체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가격하락을 업계가 단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옳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만 급급하고 편중된 시각으로 사업자들을 바라보는 정책은 옳은 정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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