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정책 현안 짚고 대안 제시하는 국감되길
[기자수첩] E정책 현안 짚고 대안 제시하는 국감되길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0.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대인 기자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지난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정부 부처는 물론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 시작됐다.

각 상임위별 현안과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는 국감 시작부터 아쉬움이 많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과 경제상황에 준비가 부족했을 수 있겠지만 해외자원개발은 물론 가스안전 등에 대한 심도깊은 지적과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적지 않다.

지난해 강릉에서는 수소저장탱크의 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수소충전소 구축 목표도 앞으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해당 기술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를 낮춰 기술독립을 위한 연구와 투자 지원 등에 사실 파악과 지적이 부족해 보인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LPG와 LNG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에 대한 전망과 준비가 어떠한지에 대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종을 비롯한 자원개발을 위한 지원과 투자가 과연 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도 아직 짚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게다가 자칫 가스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큰 250kg 이하 소형LPG저장탱크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여부도 아직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은 상태다.

21대 국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인 만큼 국민을 대신한 감독과 관리가 앞으로 제대로 이뤄질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

여와 야가 서로 창과 방패가 돼 경쟁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고 부족함 없는 정책이 없는 그물망이 촘촘히 엮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적, 그리고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