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공급비용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는 요금체계 구현이 필요하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대한전기협회가 전력협력센터에서 개최한 ‘그린뉴딜과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전력정책포럼에서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란 발제를 통해 “공급원가에 기반하는 요금체계 구축으로 소비자간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각종 정부정책이 반영된 요금체계로 공급원가와 괴리가 있다”라며 “경직된 요금체계로 인한 가격신호 기능 상실로 에너지 소비구조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요금조정의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환경비용의 분리부과로 비용 부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이 필요하다”라며 “명확한 기준 확립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서혜 에너지컨슈머 연구실장은 ‘전기요금 개편과 소비자 인식 변화’ 발제를 통해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현재 정책방향과 다른 소비자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실장은 “앞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면 왜 인상돼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설명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가격수준으로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연구실장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가격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행동변화, 수요관리, 효율적인 사용이 이어지는지를 검증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연구실장은 “에너지산업, 시장, 기술, 요금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국내 에너지 정책에서 제시하는 전략, 추진과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며 “에너지 문해력을 높이는 교육을 통한 에너지시장의 인식변화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