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섬 및 수소이동수단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산업부가 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섬 및 수소이동수단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수소차량만 아니라 트램이나, 지게차, 굴삭기 등 모든 이동수단에도 수소충전을 할 수 있는 이동수단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이 앞으로 가능해진다.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이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및 ‘수소이동수단 통합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함에 따른 것으로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하고 트램노선을 따라 시험주행을 하며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을 포함해 수소차·수소버스·수소건설기계·수소이륜차·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이동수단에 수소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돕게 된다. 

또한 전기차에서 사용한 후 배터리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한편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대여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토록 돼 있지만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해 이를 가능하도록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일러·터빈·발전기·보조기기 등 발전소 주요기기에 사물인터넷(IoT)센서를 부착해 전주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자가진단·고장예측·원격기술지원 등 발전소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형 발전소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도 해 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섬 및 수소이동수단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10개의 승인 안건 중 그린뉴딜 관련 규제 5건, 디지털뉴딜 관련 3건 등 8건이 뉴딜 관련 과제다.

 

우선 수소전기트램을 비롯해 지개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도 수소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해 준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자동차에만 충전이 가능하지만 이를 개정해 수소전기트램을 포함한 타 건설기계 등에도 수소충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보급될 다양한 수소이동수단을 위한 수소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해 줬다는 얘기다.

특히 통합형 수소충전소는 도시공원인 창원시 덕정공원 일대에 구축할 예정이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소충전소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이 또한 앞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형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장착안전성 등 검사를 받도록 하며 수소충전소는 충전시 충전소와 내압용기의 부합여부 확인 등을 거쳐 실증이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이 시범운영 되며 모든 수소이동수단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도 구축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는 기대다.

전기차에서 사용한 후 방치되는 배터리를 배터리 대여사업 등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폐기물이 될 수 있는 배터리를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에서 전기차에 사용한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허용해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대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택시의 경우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연간 약 7만km)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대여 사업모델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이 사업모델을 통해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게 되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해 운영하게 된다.

배터리 대여 사업 실증에 더해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작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베터리 대여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장치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자동차는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 컨테이너를 실증하게 된다.

에너지저장장치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해 더 큰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굿바이카는 전국 지자체가 약 200여개 보관중이고 2029년까지 8만여개 배출이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으로 활용한다.

굿바이카는 현재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전력이 필요해 소규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 실증을 신청했다.

이들 사업은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내용을 같이 하지만 현대글로비스, LG화학, KST모빌리티는 여러 개를 합쳐서 전기차 충전용으로 또는 현대차의 태양광 발전용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거나 굿바이카의 경우처럼 작은 용량으로 나눠서 캠핑용 배터리로 활용하는 활용 용도 측면에서 차이점을 나타낸다.

현재 환경부와 국표원은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코자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적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청기업의 배터리 대여 사업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대해 2년 간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특히 초연결·초지능화시대에 걸맞게 디지털발전 생태계 구축 지원도 하게 됐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증 특례 신청한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을 통해 보일러·터빈·발전기·보조기기 등 발전소 주요기기에 사물인터넷(IoT)센서를 부착, 전주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자가진단·고장예측·원격기술지원 등 발전소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형 발전소 구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독립법인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간 통신설비를 연계하는 것이 제한돼 있지만 국가주요보안시설로서 발전소의 특수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발전소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보안성 사전 검토를 거치는 조건으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실증특례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자가진단, 예측정비, 원격기술지원 등을 통해 발전효율 향상과 발전 사고방지에 기여하는 한편 디지털 발전분야 신(新)서비스 개발을 통한 운영 비결 보유로 디지털 발전소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마로로봇테크에서 ‘큐알(QR)코드 인식 기반의 지능형 주차로봇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용해 문콕 걱정없이 똑똑한 주차를 주차로봇이 알아서 척척해 주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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