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 중에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노후 건축물을 친환경시설로 교체하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와 인프라 증설에 4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문 대통령은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이번 선언은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탄소 중립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3,600만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돼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돼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뉴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은 전체 555조원 예산 중 겨우 8조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의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라며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로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