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임용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회장
[특별기고] 김임용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회장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0.11.04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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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 및 LPG지원 조례 제정 등 정책지원 절실”
LPG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주년
경제성 없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해 LPG판매업계가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경제성 없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해 LPG판매업계가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LPG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지 1년이 됐다.

김임용 회장
김임용 회장

2018년 6월12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같은 해 12월13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를 받은바 있는 LPG판매업계는 한마음 한뜻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노력했다.

당시 LPG판매업계는 지정을 위해 어렵사리 소상공인확인서를 취합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반서류를 제출했으며 2차례의 궐기대회, 수차례의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거처 약 9개월만인 지난해 11월5일 ‘LPG연료 소매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 고시되면서 그 결실을 맺었다.

LPG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은 가족의 생계와 함께 24시간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안전관리에 애쓰던 LPG판매사업자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보호·육성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로부터 1년동안 LPG판매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발주와 한국생산성본부의 용역을 통해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 구축사업 연구’로 마련한 9가지 전략과제를 6가지 전략과제로 재편하고 이를 수행하며 LPG판매업 기능전문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가스시설 유지관리 업계표준 마련, 지역 LPG전문가 양성 등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사업환경 기반조성’을 목표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했다.

안타깝게도 LPG판매업계는 물량 확보를 통한 양적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도시가스 등의 타 에너지연료에 편의성, 안전성, 경제성 등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형저장탱크 보급확대 및 2016년 전후한 유가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확보로 나름 도시가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는 듯했으나 정부의 도시가스 및 LPG배관망 보급확대로 기업간 또는 산업간 경쟁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하여 LP판매사업자가 한순간 생업을 잃은 부분에 대해 정부의 보상기준 마련없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LPG업계 내부는 분열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제주도에 LNG인수기지 건설이 마무리되고 LNG가 공급되면서 그나마 폐업 걱정없이 가족의 생계와 약 28만 제주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LPG를 공급하고 있던 제주도의 LPG판매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PG판매업에 대한 제주도청(저탄소정책과)의 이중적인 잣대(제주도민 90%가 LPG를 이용)에 대한 실망과 제주도민이 LNG를 원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도시가스를 위해 2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 현 상황에 크게 분노하며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1년을 맞이해 LPG판매업계는 다양한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제주도를 비롯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가스 등에 대한 편향적인 지원을 중단해 줄 것과 LPG시설 지원 조례 제정 등 지원정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강력히 건의한다.

LPG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과정을 통해 업계에 필요한 것은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양적성장을 위한 시장경쟁’이 아니라 ‘화합과 단결을 통한 LPG업계 상생발전’이라는 점을 일깨워준 바 있다.
 이번 ‘2020년 전국 LPG판매업 안전관리 결의대회’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LPG이용·보급시책 및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관련근거로 실시되는 ‘LPG판매업계의 자율관리’행사의 일환인 만큼 LPG산업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LPG업계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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