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로에 서다
[기자수첩]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로에 서다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0.11.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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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기자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발전6사의 분할은 지난 1998년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한국전력은 발전과 송·배전으로 분리하고 2001년 4월 6개 발전사로 분할됐다.

그로부터 20여년 후 전력업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전력산업정책연대가 주최한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구조개편’ 토론회에서 효과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에너지·전력공기업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시장경쟁체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제도 및 운영체계의 개편이 시행되다가 멈춰진 상황이다.

특히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한전과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며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전력산업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전으로의 재통합이 에너지 기득권 및 특정 노조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불식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재통합으로 인해 조직 내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룡조직으로 거듭나면 여러 가지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한국전력공사만을 위한 개편이 아니라 공기업으로서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재통합문제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재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했던 목적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국회 및 정부는 관련업계의 명분 및 실리를 채워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 진정한 전력산업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정책을 제시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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