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2020년은 그린뉴딜과 더불어 탄소중립 관련 선언이 쏟아져 나왔으며 배출권거래제, 지역난방 등 에너지관리분야에도 새로운 방향이 제시됐지만 갈등과 과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일단 올 한 해는 연초부터 3~5개년 단위의 에너지사업을 조성할 굵직한 기본계획, 로드맵 등이 확정, 발표됐다.
먼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출권거래제의 가이드가 될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과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안이 발표됐다.
지난 1,2차에 비해 유상할당 비중이 10%로 확대되며 할당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가 심화될 전망이다.
배출권 가격은 올 4월부터 급락한 이슈도 있었다. 4만원대까지 고공행진하던 가격은 4월부터 2만원대로 하락하면서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딱뜨리면서 산업활동이 중단돼 2020년 배출량 감소가 예측되는 점이 하나의 요인으로 꼽혔다.
이어 연초에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도 확정됐다. 5차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총 408만세대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돼왔던 지역고시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들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기본계획안에서는 주 열수송관 반경 1km 이내 15Gkal 이상 세대 지역지정 대상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확정안에는 결국 이 안이 빠지면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됐다.
또한 에너지전환의 흐름에 따라 기저발전 축소, 탈원전 기조와 더불어 기존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에서 분산형전원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면서 이에 대한 방안이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한국판 뉴딜이행계획에 따라 향후 그린뉴딜의 기반이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수요지 인근 저탄소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분산법 도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보급 증가에 따른 계통문제, 편익보상, 지역자립 등을 통해 주요현안 과제 대응을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분산형전원으로 나아가고도 있지만 여전히 발전소 인근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곳곳에서는 발전소를 완공하고도 가동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립에도 주민반대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나주SRF는 민간거버넌스활동시한이 끝났음에도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황이며 시민참여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했지만 지역주민의 합의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개별요금제 도입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첫 발을 내딛었다. 한난은 한국가스공사와 신규 열병합발전소 3곳(양산·대구·청주)에 약 15년간 연 40만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공급 안정성,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한 만큼 추후 개별요금제 체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증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도 새롭게 마련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건축물에너지진단DB 구축사업’을 도입했으며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제공해 건물에너지효율화 향상과 투자촉진에 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