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 재생E 중심 과감한 녹색전환 ‘주목’
[신년 기획] 재생E 중심 과감한 녹색전환 ‘주목’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1.01.0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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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신재생E로 시작해 E전환으로 끝낸다
태양광으로 건축물 E성능 강화
해상풍력·수소 활성화 집중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그린뉴딜을 시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해결 하는 등 친환경적인 삶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

이에 정부가 그린뉴딜에 투입할 예정인 예산 중 대부분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국가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도록 체계와 인프라를 재조정하고 전력 소비 효율을 높이는 등 중장기적인 사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소자동차 등 수소 경제 육성 정책도 포함된다.

이에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도해나갈 에너지전환과 그 수단인 그린뉴딜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 주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해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갈 계획이다.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린뉴딜은 시작도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며 그 끝은 에너지전환이다. 단순히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늘릴 뿐만 아니라 건물, 산업단지 등의 에너지효율향상까지 달성하는데 그린뉴딜 정책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추세인 저탄소 경제 속에서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태양광, 풍력이 주도하는 그린뉴딜
정부는 그린에너지 집중과제를 통해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총 사업비 4조5,000억원(국비 3조7,000억원) 투자로 일자리 1만6,000개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1조3,000억원(국비 9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만8,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조1,000억원(국비 1조8,000억원)이 투자되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성능 강화를 통해 공공건축물과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15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22만5,000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170동)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를 시행한다. 또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를 신축한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1,148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시스템,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를 설치하며 노후 청사(서울·과천·대전 3개소) 단열재 보강 및 6개 청사(세종·과천·서울·대전·춘천·고양) 에너지관리 효율화를 추진한다. 국내에서 지자체, 산단, 공공기관 등 전국의 공공건물을 활용한 태양광사업을 진행할 경우 재생에너지기반의 에너지전환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업·공업·주거용을 제외한 9%의 문교·사회용 건물만 활용해도 6.55G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국내 전체 건축물 중 2.8%에 달하는 국·공유 소유 건축물 20만2,000동·2억1,325만4,000m² 부지를 통해 4.03GW를 설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될 정도다.

특히 이 수치는 건축물 주차장과 전용주차장은 제외한 경우여서 대규모 해상풍력을 제외하고 태양광만으로도 원전 4~6기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 건물 활용 재생에너지 확대가 그린뉴딜의 효율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담도 줄이는 등 일거양득 이상의 효과가 있다

또한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를 추진하고 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면적 500m³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시행을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긴다.

특히 저탄소 분산형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먼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집적화단지, RPS 비율상향, RE100 이행수단 마련 등)도 병행한다. 보급·융자 등 기존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지난해 12.7GW였던 태양광·풍력설비를 2025년까지 3배 이상인  42.7GW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한다. 또한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상향하고 RE100 이행수단(제3자 PPA 등)을 통해 국내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국내 시장확대가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분야 핵심 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특히 태양광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산단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데 집중된다. 또한 풍력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경남 창원에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전남 영광에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을 추진한다.

수소는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울산, 전주·완산, 안산에 이어 오는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 조성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또한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녹색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재생E 주도 그린뉴딜 구축 예산 ‘집중’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185억원을 신규로 투입, 12개소의 태양광·해상풍력·LNG발전소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 개발을 위한 R&D·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도 계속된다. ‘국민주주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시 투자비를 지원하는 융자프로그램을 365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또한 신규로 200억원을 투입해 태양광·풍력·수소·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R&D·실증 조기 착수 및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녹색보증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해상풍력 정보지도 공동접속설비 구축 △수소 안전관리, 생산·전환(수전해)·저장 △수열 냉난방, 시범사업(3개소) 등이 진행된다.

산단·주택·건물·농촌 태양광보급 지원 확대를 위해 3,000억원이 추가된다. 또한 화력발전·폐광 등 낙후된 구 에너지산업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지구 전환을 뒷받침하는 발전모델 연구 추진을 위해 신규로 10억원이 책정됐다.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을 지원하고 기업의 RE100 참여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의 전력구매계약(제3자 PPA 등) 허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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