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 주요 정책과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 주요 정책과제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부가 편의성과 가격, 수요 등 3대 혁신을 통해 미래자동차에 대한 친화적 사회시스템과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충전기를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생활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완속충전기는 50만기, 급속충전기는 1만5,000기 보급하며 신축건축 의무설치 비율도 현행 0.5%인 것을 2022년 5%로, 기존 건축물에 2% 신규 의무 부과할 계획이다.

또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소차충전소는 서울과 수도권에 우선 구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서울에 13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 수도권에 53기룰 구축하고 2022년에는 서울 30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80기의 충전소로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공공유휴부지 발굴을 확대를 통한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수소충전소 인허가권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 및 구축담당부처로 상향시키며 메가스테이션 등 신사업 모델을 확산시키고 수소연료구입비용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한시 지원하며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자 경쟁력도 높여줄 예정이다.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가격도 인하하고 보조금 및 세제지원, 에너지 가격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가격 경쟁력 확보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차 핵심부품 성능제고, 부품·소재 국산화, 미래차 전용플랫폼 적용 등을 추진하며 전기차 초기 구매가격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배터리리스’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 이행을 위한 조치로 환경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큰 상용차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택시, 버스, 트럭 등 환경개선효과가 큰 상용차를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고가차량 보조금 제한제도 도입, 전비·저온 성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전기택시의 경우 차종별 보조금 이외에 2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전기버스는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며 전기트럭에 대해서는 2만5,000대의 생산 캐파 수준 지원, 수소트럭은 국비 2억원의 보조금을 신설한다.

친환경차 수요창출을 위해 민간부문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도입을 통해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에 대기환경 개선 책임 이행을 촉진시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는 ‘EV 100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한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 및 수소차로 구매하는 한편 기관 업무용차량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올해 8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수소차 보급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상용차 선도 지자체 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차와 연계된 전·후방 연관산업을 확고한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전략이다.

파리기후협정 이후 미국,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이 잇따르면서 친환경차 관련산업이 확대되는 추세다.

완성차·핵심부품 등 우리나라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타겟지역별 전략적 수출을 통해 글로벌 전기·수소차 시장 선점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완성차 수출의 35%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해 전기차는 46만대, 수소차는 13만4,000대(수소승용차 7만대, 수소트럭 6만4,000대), 하이브리드차 30만대를 수출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성능을 기반으로 유럽, 북미, 아시아 등 타겟지역 마케팅을 강화하며 구매력이 낮은 동남아 등에는 배터리리스를 결합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북유럽, 미국, 중국 등 수소충전소 구축지역과 함께 상용차 의지가 높은 지역을 집중 공략한다는 얘기다.

이차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차 핵심부품을 신수출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등 배터리 제조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등을 통해 2025년 연료전지산업 연간 매출규모를 50조원으로 확대하며 소재·부품 및 장비 분야 매출은 13조원 달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기타 자동차 반도체, 센서, 전장, SW, 경량 소재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을 선점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의 자립화를 추진하게 된다.

수소철도, 수소선박, 플라잉카 등의 조속한 기술실증으로 미래 육·해·공 수송수단 전반의 수출 동력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소선박, 수소철도, 수소건설기계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로 수출상품으로 육성하며 2025년 플라잉카 최초 상용화를 추진해 2030년 10개 노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35년 자율비행을 실현해 이를 대중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을 촉진시켜 미래차 관련 중견기업, 중소 및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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