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미래차 등 BIG3 산업 육성과 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등 미래성장동력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빠르고 견고한 위기극복 및 경기반등과 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실현한다. 2021년 한국판 뉴딜에 총 21조원(디지털뉴딜 7조6,000억원·그린뉴딜 8조원·안전망강화 5조4,000억원)을 집중투자하고 그 중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대표과제에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특히 정책형 뉴딜펀드를 4조원을 목표로 조성을 개시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한 뉴딜펀드 조성 본격화 및 뉴딜 지역사업(총사업비 12조7,000억원) 등을 본격 추진한다.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의 법률 제·개정 추진(2월) 등 법제도개혁 T/F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의 핵심인 BIG3 성장동력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 목표 및 핵심대책을 명확히 하고 달성을 위해 총력 대응함과 동시에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추진한다. 국민·기업이 체감 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해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의 4가지 관점에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특히 미래차 대중화를 위해 38만대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470개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 자율차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를 2022년까지 강화한다.
친환경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산업·수송 등 핵심분야의 중장기 시나리오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연말까지 핵심과제 추진체계와 전략을 수립한다.
에너지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등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위해 취약 산업·계층 보호,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특히 친환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 및 명확한 시장 시그널 제공을 위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