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과 기후투명성 기구, 주한 독일대사관이 공동개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 탈석탄과 그린수소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기후솔루션과 기후투명성 기구, 주한 독일대사관이 공동개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 탈석탄과 그린수소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환경 뿐 아니라 고비용의 건설비, 이용률 하락을 고려해 경제적 측면에서도 석탄발전은 중단돼야한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이사는 기후솔루션과 기후투명성 기구, 주한 독일대사관이 공동개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 탈석탄과 그린수소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환경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탈석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이사는 “2034년에도 석탄발전 비중이 30%를 유지할 계획이며 제9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에도 석탄 발전이 30%가량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박 이사는 파리협정을 준수하려면 탈석탄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현재와 같이 운영한다면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탄소 예산이 3배 이상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적인면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신규 석탄화력 건설은 비싼 건설비, 저조한 이용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이는 더이상 저렴한 가격의 발전이 아니다"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로드맵 등 현재의 에너지 정책만 반영해도 현실적인 이용률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석탄발전 중단에는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수반돼야 한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해야하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 중단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며 정책적으로는 전력방식 운용 방식도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미세먼지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민이 탈석탄에 대한 합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원료비가 싼 발전소부터 우선가동권을 주는 기존 정산제도 유지로 인해 결국 석탄발전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기후변화대응,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과거의 정산제도나 시장제도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이사는 한국의 수소 정책에 관해서도 발전용 연료전지와 그레이수소에 대한 편향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LNG를 개질한 수소기반의 연료전지는 발전단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LNG 발전보다도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우리나라가 보급하고 있는 연료전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40년 국가의 계획대로 8GW를 보급하게 되면 전체 배출량의 5%를 차지하는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며 “같은 용량의 LNG발전소 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양이며 LNG를 활용한 발전용 연료전지가 과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나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이사는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제성 역시 태양광에 비해 비효율적인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라며 “LNG개질 기반의 연료전지 보급이 좌초자산화 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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