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가스 부당요금 소송과 관련 대구·인천 지역 주민들이 들썩이고 있다. 도시가스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연료이기 때문에 그 파문은 더욱 크다. 만약 이 같은 현상이 휘발유와 같은 유류에도 일어난다면?
도시가스 부당요금 소송에 맞춰 주유소와 관련된 유류측정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업체가 유류에도 온도에 따른 유량변화가 일어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즉 지금처럼 더워지는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져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는 양보다 적게 받게돼 주유소나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004년과 1997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97년엔 주유소 주유기에 온도보정장치를 장착하게 됐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부피가 줄어드는 겨울엔 장착, 부피가 늘어나는 여름엔 장착하지 않는다) 주유업자들로 인해 돌연 종적을 감추게 됐다. 이후 2004년에 또다시 얘기가 나왔으나 산자부는 오차범위가 적어 온도보정장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그리고 2년후 다시 이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이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주장한 업체의 증거자료가 부족하단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시가스로 시끄러운 지금, 한번쯤은 정부나 지자체내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외국사례를 찾아보던가, 계절별·지역별로 유량 변화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각 정유사별 주유소에 공급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또한 이를 주장하고 있는 업체도 좀더 확실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나와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궁금하기만 하다. 필수 연료의 공정거래를 위해 정부는 반드시 이 궁금증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