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이 석유류나 LNG를 이용한 온돌난방을 택하고 있을 것이고 제대로 안되는 단열문제로 골치깨나 썩을 것이다. 추위에 떨다보면 자연스럽게 전기온열기나 옥매트 등 전기난방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복잡하고 높은 전기요금 누진제가 또 문제다. 이러한 구옥에 사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서민들이고 보면 높은 누진율은 이들에게 생활의 문제로 다가온다.
전기누진제의 폐단은 위와 같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단일한 체계로 이뤄졌다는데 있다. 누진제가 전기에너지 절감에 일정 역할을 하지만 복잡하고 과도한 누진제로 인해 국민생활에 피해가 더 크다면 개정은 당연한 것이다.
최근들어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와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제 누진체계 등 다양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이 도마위에 오르고 실제로 호응도 얻고 있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농사용 등 일부요금은 올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은 내려 형평성 있는 요금체제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일각에선 전압별, 지역별 요금제의 필요성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있어 간과해선 안되는 것은 한전과 발전사에 적정한 이득을 안겨주면서도 최대한 저렴하고 편리하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정권들은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까지 정권유지와 재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고 실제로 지난 연말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신고유가시대에 사는 정부와 위정자들은 올바른 전기요금체계개편을 위한 핵심을 잊지말아야만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