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전국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시공업체들이 정부의 잘못된 RPS 정책으로 벼랑 끝으로 몰렸다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는 20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RPS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RPS 정책이 오히려 거대자본인 대기업, 공기업 주도의 공급으로 변질돼 태양광산업의 저변을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태협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 보급이 오히려 국내에서는 대기업과 발전공기업에게만 치중돼 일감이 몰리는 상황으로 변질돼 모든 정부가 중시해온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규모사업자들과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의 원성이 가면 갈수록 커져 결국 현재의 RPS제도는 중소 발전사업자 및 시공업체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고자 그동안 전태협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극적인 사후약방문 처방만 내리고 있어서 중소 발전사업자 및 시공업체에게 고통과 울분을 안겨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이 반성하고 현실에 맞는 구제대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전태협은 지난 12일 정부가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발전사업자 참여 횟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공고한 점이 소형태양광의 보급을 위축시키는 개악이며 협단체 간담회 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태협은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개정안이 소형태양광의 보급이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지만 전태협은 우리 주변의 지붕과 옥상을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춘 곳은 찾아보기 드물며 실제로 한국형 FIT와 100kW 미만 입찰 시장에서 선정된 물량은 ‘재생에너지 3020’의 소규모 사업과 농가태양광의 단기 목표(2018~2022년)인 6.7GW 중 절반 수준을 달성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7월부터 한국형 FIT를 도입해 100kW 미만(일반인 30kW 미만)의 태양광은 전량구매해 판매 불안감을 해소시켰고 소형태양광 보급이 한국형 FIT의 도움으로 큰 성과를 냈으며 대기업·공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그나마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간간이 수주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작은 숨구멍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마저 막아버리면 중소태양광업체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오히려 대규모 위주의 특수층만이 향유하는 시장을 만들기 보다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형태양광 시장을 더욱 장려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태협은 지금의 RPS제도는 태양광발전이 수MW급의 대형태양광발전소나 경제성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로서 대다수 사업자인 소규모 1,000kW 이하 발전소는 태양광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소외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태양광사업은 자금력 있는 특수층만 실행할 수 있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돼 버리고 소규모 태양광 인기는 침체국면인 만큼 이대로 가면 결국 소규모 태양광산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태양광산업을 보호 육성하기는커녕 무한경쟁으로 내몰았고 지자체의 권력남용(거리규제)으로 시장구조 또한 왜곡하는데 정부가 방치해 온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태협은 RPS 정책 그 어디에도 태양광산업, 지역 분산형발전에 부합하는 소규모 태양광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안전장치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퇴직금 대출을 받아 100kW발전소에 2억원을 투자(토지값 제외) 해 100kW 발전사업자가 월평균 약 220만원 수입(안전관리자 선임비, 재해보험, 유지관리비 등 20만원 포함)을 얻었고 원금회수기간이 8.3년이 소요됐는데 현재 100kW 발전소에 1억7,000만원을 투자(토지값 제외)하고 2021년 3월 현재의 SMP(83.78원)+REC(31.38원) 하락된 계산으로 산정하면 월평균 수입이 131만원(안전관리자 선임비, 재해보험, 유지관리비 등 20만원 포함)의 낮아졌고 원금회수기간이 13년 이상 소요됐는데 이렇게 변질된 RPS 제도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라고 설명했다.
전태협은 이러한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입찰시장에서 낙찰률은 25%에 불과했고 나머지 75%는 입찰에 실패하면서 결국 적체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이로 인한 REC 가격하락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RPS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RPS 제도 하에서 공급의무량 수급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을 기회를 얻으려면 RPS 고정가격계약 용량을 현실에 맞게 해당년도 공급의무량 용량을 대폭 늘려 경쟁 입찰의 문을 넓혀 어느 정도 경쟁률을 낮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현실은 경쟁률을 지나치게 높여 수익률을 악화시켜 생존권을 위협함으로써 소규모발전사업자의 일자리를 없애고 중소태양광 시공업체의 일감을 없애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계약물량이 늘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통한계가격(SMP)은 장기전원수급계획에 따른 평균가를 적용해 소규모 발전사업자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발전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자는 정부정책을 믿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했으나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오늘의 참담한 상황을 만든 정부정책을 규탄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6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와 전태협이 간담회에서 협의한 발전공기업과 협업해서 국산제품과 그린뉴딜펀드를 활용하는 태양광 사업(발전사업자 수수료 대폭인하 등) 논의된 건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